중국서 '세균 기준치 초과' 국내서는 '합격' … 식약청 "국내기준 충분히 안전"

해외에 수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이 국내에서 그대로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도 중국에서는 세균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제품 수출용 아닌 국내용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수출된 국내식품 중 40개가 현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가는 중국이 36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독일·캐나다·이탈리아가 각 1개씩이었다.

'부적합' 사유는 균락총수·대장균수 등 세균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구리, 알루미늄, 철 등 중금속 기준 초과가 6개 △표시기준 위반 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제품도 상당수였다. 롯데제과의 '드림초콜릿'은 kg당 150mg이하인 중국의 구리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해태제과 감자비스킷은 균락총수(세균집합체) 기준을, 롯데 아몬드빼빼로·농심 사발면·삼양라면 등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해태제과 EDO감자칩은 세균총수 기준 초과, 오리온제과 오카투이탈리아감자스텍매운맛은 과산화물가(유탕처리 기름의 산화 척도) 기준초과로 판정됐다.



식약청은 이 식품들이 "대부분 수출용이 아니라 중개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국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이 국내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 퇴출된 일부 제품의 부적합 기준이 국내에는 아예 없거나 수출국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며 "문제는 국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돼 우리 국민들이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세균기준 한국보다 엄격 = 중국의 식품기준 중에는 한국보다 엄격한 것이 적지 않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자의 경우 중국은 일반 세균수 기준이 1g 당 750 이하지만 한국은 1g당 1만 이하다. 대장균도 중국은 1g당 3000 이하, 우리나라는 1만 이하다. 중국은 구리기준이 kg당 15mg, 알루미늄이 kg당 36mg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내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선진화돼 있으며 중국과의 일부 기준 차이가 유해성과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윤동 식약청 식품안전국 과장은 "구리, 알루미늄, 아질산염 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기준 재평가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제품들은 조만간 재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높은 세균관련 식품기준에 대해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영토가 넓어 유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화학 보존재 사용이 많아 세균 수가 적을 것"이라며 "기준이 높다고 꼭 안전하다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식품 안전기준이 낮은 경우 상향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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