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하자

올해 초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데 이어 2,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이 올 들어 총 15개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금년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돼 남은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중단해야한다.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요 임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손해배상은 물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감사원장·재경부관료·지방국세청장 출신이 포함돼 있고, 6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전직관료와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거수기’와 ‘바람막이’로 삼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 신용평가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많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을 자처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회계법인·신용평가사·사외이사·감사들이 장부 조작에 눈을 감고 부실경영을 방조해온 탓이 너무도 크다. 이대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붕괴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데는 사법당국도 한 몫을 했다. 집행유예와 사면이 남발되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인 지난 2001년 엔론 도산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혹한 징계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금융범죄의 선고형량을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 중엔 여권의 중진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물론 장관급 고위 공직자 등이 망라돼 있다”는 박씨 측근 인사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들 중엔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불법 대출압력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서 한상대 총장 “다음달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 ‘사정정국’을 유도해 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정권 실세가 거론될 경우 독배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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