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국내사용분 2884억 부당이득 챙겨가"

해외결제망을 가진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겸용카드를 발행하면서 국내사용분에 대해서도 거액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그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일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카드사들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분담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한 대가로 지난 4년간(2008년~2011년 3월) 총 3847억원을 지급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겸용카드 발급 및 유지수수료' 604억원(15.7%), '해외사용 분담금' 359억원(9.3%), 국내사용분담금 2884억원(75.0%) 등 총 3847억원이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국제결제수수료는 고객 1%에 카드사분담금 0.2%, 국내이용금액 수수료는 0.04%(신용판매 기준)이었다.

문제는 국내사용분담금이다. 국제카드사들의 네트워크(VisaNet, BankNet 등)를 이용하여 국내거래를 처리하면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든 거래가 ON-US 거래로 국제카드사 네크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겸용카드 10매 가운데 9매는 해외사용실적이 없다. 금감원이 제출한 '국내전용카드 대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 및 발급비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발급된 카드총수 1억1659만매 중 해외겸용카드가 8132만매(69.7%)으로 국내전용카드가 3527만매(30.3%)보다 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해외겸용카드 중 87%는 해외사용실적이 없다. 결국 국내에서만 사용하는데도 해외겸용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국부가 국제카드사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카드사들은 국제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국제카드사들이 시장독점적인 해외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국제카드사들이 제시하는 부당한 분담금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카드사들의 과당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과당경쟁을 벌이다보니 막대한 영업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 틈을 노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사들에게 영업비용을 지원해 자사브랜드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늘리고 있다는 것.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브랜드카드사가 국내카드사에 지급한 마케팅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6월)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가 국내 카드사들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이 총 10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에 거액의 영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영업비를 지원하면 국내카드사들은 그 돈으로 자사브랜드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쓸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카드사들이 따로 영업비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카드수와 분담금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놓은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국제카드사들이 지원하는 마케팅비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국내카드사들을 종속시켜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미끼"라며 "정부는 국제카드사들의 부당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중·일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카드사의 국제결제망 다원화를 지원해 카드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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