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의 46%, 금융부채 90조6000억 … 구분회계 등 '투명성' 필요

지난해 8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운영 등을 결의했다. 특히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재조정키로 했다.

LH가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점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LH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부채다. 총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25조5000억원. 27개 공기업 총 부채(271조8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46.2%) 규모다. 부채비율이 2005년 249.8%에서 5년 만에 559.3%로 증가했다.

특히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가 문제다. 2005년 20조400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하루 이자만 11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도 42.4%에서 61.3%로 높아졌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LH가 지난해 10월 안진회계법인에 용역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LH 금융부채는 매년 평균 12조원씩 늘어 2015년에는 150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 3조8000억원이던 이자비용도 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올 상반기에도 4조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빚 갚기에 급급했다. 원금상환(3조3000억원)과 이자지급(2조1000억원)에 5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원금·이자지급에 5조4000억원 지출 = LH 부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LH 부채 문제는 통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2009년 LH 출범 당시 부채가 이미 107조8000억원에 달했다. 출범 당시 이 사장은 "향후 1~2년의 단기적인 유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말로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이전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원래부터 부채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3년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2000년 20조6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20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4조8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부채가 2004년 1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90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자산과 매출도 급증했다. 자산은 40조2000억원에서 147조9000억원으로, 매출은 7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택지개발사업 등 LH 사업이 급속히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확장과 더불어 이자비용 역시 증가했다. 원래 양 공사의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0년 1조3000억원 이후 2001년 1조원에서 2004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조8000억원까지 이르렀다.

LH는 부채증가 원인으로 △과도한 정책사업의 수행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경기침체와 수익기반 악화 등을 꼽았다. LH에 따르면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관련, 임대주택사업에서 33조3000억원,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서 31조7000억원, 세종식·혁신도시에서 7조원 등의 부채가 발생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수록 부채가 늘고(옆 기사 참조),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미매각 재고물량이 LH 출범 당시 17조5000억에서 지난해 말에는 28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옛 주·토공의 무리한 사업확장이 부채증가 초래 =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비극은 주공과 토공의 합병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불리기 경쟁이 낳은 비극"이라고 질책한 바 있다.

방만한 경영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다. LH는 6월말 현재 13개 부동산 PF사업에 1951억원을 출자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LH는 해당 PF회사에 토지를 매각키로 돼 있으나 총 4조6977억원의 토지매각 대금 중 미회수금이 3조413억원(연체금 8196억원, 회수기간 미도래액 2조22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보도자료에서 LH의 PF사업에 대해 "비핵심분야에 대한 진출로 핵심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PF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출자사는 약정사업기간 도래시 단계적으로 청산·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령근거 없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한 것도 43개사업에서 4조7318억원에 달한다.

LH 재정악화는 많은 사업차질을 빚었다. 전국 LH 사업장 414곳을 전면 재조정해, 연간 사업투자 규모를 45조원에서 30조원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곳 사업장에 대한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축소 등의 작업이 한창이다.

◆LH 손실보전법 통과 = 결국 정부와 여당이 LH 부채 해소에 나섰다.

LH 지원법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LH 손실을 국민혈세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3월에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LH공사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LH 채권발행을 쉽게해주겠다는 계산이다. 이 역시 "LH의 빚 줄이기가 아닌, 빚 늘리기"라는 야당의 반발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LH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H '투명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사업별 구분회계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막대한 부채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또 분양가 원가공개도 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과도한 분양가를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대법원은 4월 광주운남6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LH가 600억~700억원의 초과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동두천송내4단지 등 5개단지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무원 못지 않게 관료적인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은 투명성"이라며 "말뿐인 구분회계가 아니고, 국민이 투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대로 된 사장공모제 및 시민이사·감사제 등을 제안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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