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9300만원 적자… 임대주택사업 33조3000억 부채

임대주택이 LH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LH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고유한 업무 중 하나다. 물론 임대주택사업만이 문제는 아니다. 세종시·혁신도시사업, 신도시·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는 앞으로 토지·건물 등이 매각되면 해소되는 양호한(?) 부채다.

반면, 임대주택은 계속 부채로 남게 된다. 심지어 임대주택 유지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18.8평) 한가구를 지을 때마다 9300만원의 부채가 쌓인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임대주택의 가구당 건설비(2010년 기준)는 8800만원. 정부에서 1700만원(19%), 세입자보증금 2100만원(24%), 국민주택기금 4100만원(47%), LH 900만원(10%) 등이다.

그러나 실제는 가구당 1억3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LH 주장이다. LH 부담금이 5200만원(40%)로 껑충 뛴다. 여기에 주택기금을 합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된다. 그 금액이 9300만원이다. LH는 1982~2010년까지 118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임대주택사업으로 LH는 33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LH는 임대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없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혁신도시,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사업은 자체 수지개선 노력과 중앙행정기관 조기이전, 보유토지를 속히 매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신도시·택지개발 등 자체사업도 토지매각 등으로 조만간 현금화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과 회수기간 단축 등의 노력이 수반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부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 대부분의 부채는 나중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부채"라며 "다만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LH가 밝힌 임대주택 원가와 달리 실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주장하는 임대주택 건설비는 2009년 기준 3.3㎡당 697만원인데, 내부회계자료를 보면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LH가 2004~2009년까지 공급한 14개단지(9710가구) 원가를 분석한 결과, 2714억원의 수익을 거둬 평균 19%의 수익률을 보였다. 강 의원은 5년간 LH가 공급한 156개단지 8만7180가구에서 2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LH가 주요 부채요인이 임대주택사업이었다는 지적과 달리, 신도시·택지개발사업 등 자체사업의 부채비율이 훨씬 많다"며 "그동안 LH가 사업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LH가 올해 6월 완료한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부채 125조원 중 신도시·택지개발사업 등 자체사업 비중이 55.4%(69조4000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임대주택사업 23.3%(29조3000억원), 보금자리 11.1%(13조9000억원). 세종시 5조4000억원, 혁신도시 3조7000억원, 산업단지 2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체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조적으로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임대주택사업과는 달리 경영 여하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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