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난방공사 냉방요금 조정
지역내일
2011-09-26
김재균 의원 "GS파워 절반에 불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의 냉방요금 가격이 너무 낮고, 감면율도 너무 높아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간 냉방요금을 비교했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감면율이 65%로 가장 높고, 판매단가도 29.8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역냉방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급단가를 평균 25.5% 인하하는 냉방요금 조정안을 의결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요금인하 과정에서 지경부, 난방공사, 특정업체간의 밀접하게 협의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특정업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의 냉방요금 판매단가는 감면율 60%에 34.16원이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감면율 40%에 51.24원, SH공사는 감면율 40%에 52.44원, GS파워는 감면율 30%에 59.78원이었다. 시화공단의 폐열을 활용하는 안산도시개발을 제외하고, 난방공사의 감면율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25~30% 높고, 판매단가도 민간사업자인 GS파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난방공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감면율을 60%로 했을 경우 가스냉방과 지역냉방의 평균 경쟁력의 차이는 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난방공사가 판매단가를 가스냉방보다 1.7% 낮게 설정한 것은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요금조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의 냉방요금 가격이 너무 낮고, 감면율도 너무 높아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간 냉방요금을 비교했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감면율이 65%로 가장 높고, 판매단가도 29.8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역냉방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급단가를 평균 25.5% 인하하는 냉방요금 조정안을 의결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요금인하 과정에서 지경부, 난방공사, 특정업체간의 밀접하게 협의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특정업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의 냉방요금 판매단가는 감면율 60%에 34.16원이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감면율 40%에 51.24원, SH공사는 감면율 40%에 52.44원, GS파워는 감면율 30%에 59.78원이었다. 시화공단의 폐열을 활용하는 안산도시개발을 제외하고, 난방공사의 감면율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25~30% 높고, 판매단가도 민간사업자인 GS파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난방공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감면율을 60%로 했을 경우 가스냉방과 지역냉방의 평균 경쟁력의 차이는 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난방공사가 판매단가를 가스냉방보다 1.7% 낮게 설정한 것은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냉방요금 조정안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요금조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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