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간 228조 증가 … 사실상 정부채무나 마찬가지
정부, 부채관리 적극 나서야 … 국책사업 한도설정 등 필요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자칫 정부재정과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 8곳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 국가채무(392조8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을 합하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71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172조8000억)의 6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가 268조5000억원(공공기관 216조원, 금융공공기관 52조5000억)이다. 27개 공기업이 1년에 지불하는 이자비용만 8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 98.4% = 공공기관은 지분출자나 업무위임 등을 통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공공기관부채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은 286개.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6개 등이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말(226조8000억원) 대비 70.5%(159조8000억) 늘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80.2%에서 98.4%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부채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월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측면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 규모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OC·에너지 공기업 부채 많아 =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정부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07년에는 전년보다 2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8년 45조2000억, 2009년 47조1000억원, 2010년 45조원 등 현정부 들어 3년 만에 35.5%(137조3000억원)나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공기업이 진 빚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34조3000억원에서 2010년 271조8000억원으로 102%나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교통·수송)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각각 173조4000억원, 69조7000억원이다. 양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OC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5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2조9000억), 한국철도공사(9조7000억), 한국수자원공사(8조)가 대표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33조4000억), 한국가스공사(19조), 한국수력원자력(15조4000억 기재부 분류에서는 포함 안 됨), 한국석유공사(12조3000억)의 부채가 많다. 심지어 LH(559.3%)와 한국가스공사(358.6%)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LH의 경우 임대주택(29조3000억원), 보금자리주택(13조9000억원), 세종·혁신도시(9조1000억원) 등에서 많은 빚을 졌다. 수공 역시 4대강사업(총투자비 8조원)과 경인운하사업(2조3000억원)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이 아닌 외부차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기업 금융부채가 2006년 8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98조9000억원로 112조3000억원(130%) 많아졌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4조3000억원이던 공기업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8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1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영철 국회 입법예산처 공공기관평가팀장은 "LH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은 높은 부채율과 단기간의 부채급증 등으로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우려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자칫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각종 요금인상 요구 = 실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산업단지사업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했다. LH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이다. 현재 LH처럼 손실을 보전받는 공공기관이 14곳이나 된다.

공기업들이 만지작거리는 또 다른 카드가 '요금인상'이다. 현재 한전(전기요금), 도공(고속도로 통행료), 수공(수돗물값) 등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수공은 2012~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기관은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요금을 못 올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요금인상 이전에 방만경영 및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반성과 자기혁신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마련 시급 = 공공기관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름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총부채와 금융성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금융부채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해 관리하는 등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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