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 ③ 한국전력공사] 부채 33조원 … 4년동안 13조원 늘었다
지역내일
2011-09-28
연료비 뛰는데 전기요금 인상 제한한 탓 … 요금현실화하면 에너지절약 효과도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김중겸)의 부채는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2010년 33조3511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동안 12조776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47.9%에서 81.3%로 크게 뛰었다.
◆한달 이자비로 1280억원 지출 =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에서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절대금액은 아직도 크다.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요금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구입단가는 높아지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32%, 두바이유(국제원유) 가격은 226% 각각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6% 인상에 그쳤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등 투자 목적으로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설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부채가 2007년 14조6190억원에서 2010년 26조36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전이 한달에 내는 금융 이자비용만 1280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지난해 총수입은 49조7833억원이다. 이중 순수 자체수입이 41조5244억원으로, 총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 뿐 = 한전의 2010년 전력 판매량은 43만4160GWh이다. 이중 산업용이 23만2672GWh로, 전체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용은 22.4%인 9만741GWh, 주택용은 14.6%인 6만3200GWh이다.
이에 반해 산업용 전력판매수입은 17조8307억원으로, 한전의 전력판매수입 37조6842억원 중 47.3%에 그쳐 판매량 비중보다 낮다. 이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2010년)가 76.6원(kWh)로, 전체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 86.8원(kWh)보다 낮기 때문이다.
주택용 판매단가는 119.85원(kWh)으로, 산업용 전력에 비해 1.56배 높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전체평균 86.1%에서 90.3%로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고압(대기업 중심)은 87.2%에서 92.7%로, 저압(중소기업 중심)은 79.5%에서 81.4%로 뛰었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친다.
산업용 전력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온 까닭이다.
전기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당초 9%대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4.8% 인상에 그쳤다. 내년 있을 총선·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10개 대기업, 지난해 1조5천억 수혜 = 국회예산처는 '2010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는 다른 용도 전력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제조원가 일부를 보조받는 것"이라며 "산업용이 가장 큰 수혜를 봐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력이 2010년 한해 동안 총괄원가 미달에 따라 얻은 수혜금액은 2조1157억원에 이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10년말 기준 산업용 전력 '병'은 산업용 전체의 72.7%와 판매비용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온 산업용 '병'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갑·을·병으로 구분돼 있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갑은 300kW 미만(30만3899개 기업)이며, 을은 300~1000kW미만(3만7564개 기업), 병은 1000kW이상(6633개 기업)으로 되어 있다.
노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지난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 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원을 할인받았다. 업체별 할인 폭은 삼성전자(3922억원) 현대제철(2623억원) 포스코(1979억원) LG디스플레이(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1381억원) 순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국민에게 부메랑 =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시키고,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즉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원가이하 요금 적용분야의 에너지 과다소비로 나타난다는 것. 지난 15일 전국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도 전기 과소비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기 할인 혜택은 한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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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김중겸)의 부채는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2010년 33조3511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동안 12조776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47.9%에서 81.3%로 크게 뛰었다.
◆한달 이자비로 1280억원 지출 =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에서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절대금액은 아직도 크다.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요금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구입단가는 높아지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32%, 두바이유(국제원유) 가격은 226% 각각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6% 인상에 그쳤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등 투자 목적으로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설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부채가 2007년 14조6190억원에서 2010년 26조36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전이 한달에 내는 금융 이자비용만 1280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지난해 총수입은 49조7833억원이다. 이중 순수 자체수입이 41조5244억원으로, 총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 뿐 = 한전의 2010년 전력 판매량은 43만4160GWh이다. 이중 산업용이 23만2672GWh로, 전체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용은 22.4%인 9만741GWh, 주택용은 14.6%인 6만3200GWh이다.
이에 반해 산업용 전력판매수입은 17조8307억원으로, 한전의 전력판매수입 37조6842억원 중 47.3%에 그쳐 판매량 비중보다 낮다. 이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2010년)가 76.6원(kWh)로, 전체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 86.8원(kWh)보다 낮기 때문이다.
주택용 판매단가는 119.85원(kWh)으로, 산업용 전력에 비해 1.56배 높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전체평균 86.1%에서 90.3%로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고압(대기업 중심)은 87.2%에서 92.7%로, 저압(중소기업 중심)은 79.5%에서 81.4%로 뛰었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친다.
산업용 전력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온 까닭이다.
전기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당초 9%대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4.8% 인상에 그쳤다. 내년 있을 총선·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10개 대기업, 지난해 1조5천억 수혜 = 국회예산처는 '2010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는 다른 용도 전력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제조원가 일부를 보조받는 것"이라며 "산업용이 가장 큰 수혜를 봐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력이 2010년 한해 동안 총괄원가 미달에 따라 얻은 수혜금액은 2조1157억원에 이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10년말 기준 산업용 전력 '병'은 산업용 전체의 72.7%와 판매비용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온 산업용 '병'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갑·을·병으로 구분돼 있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갑은 300kW 미만(30만3899개 기업)이며, 을은 300~1000kW미만(3만7564개 기업), 병은 1000kW이상(6633개 기업)으로 되어 있다.
노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지난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 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원을 할인받았다. 업체별 할인 폭은 삼성전자(3922억원) 현대제철(2623억원) 포스코(1979억원) LG디스플레이(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1381억원) 순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국민에게 부메랑 =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시키고,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즉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원가이하 요금 적용분야의 에너지 과다소비로 나타난다는 것. 지난 15일 전국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도 전기 과소비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기 할인 혜택은 한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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