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 어떻게 달라지나] 중국 · 일본과 FTA 체결
지역내일
2011-09-27
국민참여재판 1500건으로 확대 … 119만명 아동에 보육료 지원
2015년에는 중국,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며 목포-광양, 여주-양평,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가 완성된다.
16개 행정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고 세계 200위권 대학이 7개로 늘고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는 5000개를 육박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50개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79.5%로 확대되고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1500건으로 급증한다.
27일 정부는 2011~2015년 예산배정내역을 통해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국민 안전·국격 제고 등 3가지를 주요 방향으로 잡고 중기 국가재정운용을 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창업기업 7만개 = 연구개발 분야에서 산업부문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올 40.5%에서 내년에는 40.8%, 2015년에는 42.0%로 높아지고 청년층의 창업·창직 지원으로 법인들의 창업기업수가 올해 6만1000개에서 내년에는 6만3000개, 2015년에는 7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가 현재 1300억원어치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2000억원, 3500억원어치로 확대되고 100만원(1000달러)을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석유환산톤, TOE)인 에너지원단위는 올해 0.242TOE에서 내년엔 0.237TOE, 2015년엔 0.223TOE로 떨어진다. 1석유환산톤(TOE)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도로보다는 철도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내에서 도로와 철도투자비중이 올해 1.4대 1에서 2015년에는 1대 1로 같아진다. 고속도로는 이미 계획된 9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광양이 개통되고 내년에는 목포-광양, 여주-양평, 2013년부터 3년간엔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새롭게 열린다. 철도지원은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 완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항만육성으로 항만 물동량이 올해 8만5000톤에서 내년에는 8만9000톤, 2015년에는 10만3000톤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규모가 올해 305km에서 2015년에는 481km로 확대된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입주는 내년에 6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등 모두 16개가 2015년 이전까지 완료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현재 71%에서 2015년에는 83%까지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액도 76억달러에서 151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국가곡물가 상승에 대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곡물도입량을 올해 10만톤에서 2015년에는 400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50개에서 내년엔 61개, 2015년에는 70개이상으로 늘고 수산물 생산량을 내년 320만톤에서 2015년에는 37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5000개 육박 = 정부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엔 5만8000명, 2015년에는 6만5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취약계층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 줘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는 5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7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올해 105만명에서 2015년에는 119만명으로 증가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로 세계 200위권 대학이 현재 5개에서 4년후엔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가 올해 1568개에서 2014년에는 4726개로 증가한다. 특성화교육을 담당하는 마이스터고는 현재 21개에서 2013년에는 28개, 2015년에는 50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는 올해 49만명에 이어 2013년에는 7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학 시간강사료가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개선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로 =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33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48억달러로 확대되고 외래관광객도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연 1회이상 문화예산관람률이 67.5%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2회 생활체육 참여율이 44.2%에서 48%이상으로 높아지고 문화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률이 48%에서 100%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63.5%에서 79.5%로 늘어나며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작성건수가 46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현재 827건에서 865건으로 증가한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이 올해 6.6%에서 내년엔 7.0%, 2015년엔 7%중반으로 높아진다.
국민총소득(GNI) 중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0.15%, 0.25%로 늘어난다. 국제기구분담금은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엔 5700억원, 2015년엔 6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해 올해까지 47개국이었던 협상타결국수를 61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북간 상업적 교역액이 올해 1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수혜자가 올해 13만9000명에서 내년과 2015년에는 14만3000명, 1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불법체류율이 13%에서 내년 12%, 2015년 9%로 떨어지고 국민참여재판도 올해 258건에서 내년엔 350건으로 늘고 2015년에는 1500건이나 될 전망이다.
행정분야에서 행정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률은 올해 84%에서 2015년에는 90%로 개선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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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중국,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며 목포-광양, 여주-양평,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가 완성된다.
16개 행정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고 세계 200위권 대학이 7개로 늘고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는 5000개를 육박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50개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79.5%로 확대되고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1500건으로 급증한다.
27일 정부는 2011~2015년 예산배정내역을 통해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국민 안전·국격 제고 등 3가지를 주요 방향으로 잡고 중기 국가재정운용을 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창업기업 7만개 = 연구개발 분야에서 산업부문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올 40.5%에서 내년에는 40.8%, 2015년에는 42.0%로 높아지고 청년층의 창업·창직 지원으로 법인들의 창업기업수가 올해 6만1000개에서 내년에는 6만3000개, 2015년에는 7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가 현재 1300억원어치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2000억원, 3500억원어치로 확대되고 100만원(1000달러)을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석유환산톤, TOE)인 에너지원단위는 올해 0.242TOE에서 내년엔 0.237TOE, 2015년엔 0.223TOE로 떨어진다. 1석유환산톤(TOE)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도로보다는 철도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내에서 도로와 철도투자비중이 올해 1.4대 1에서 2015년에는 1대 1로 같아진다. 고속도로는 이미 계획된 9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광양이 개통되고 내년에는 목포-광양, 여주-양평, 2013년부터 3년간엔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새롭게 열린다. 철도지원은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 완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항만육성으로 항만 물동량이 올해 8만5000톤에서 내년에는 8만9000톤, 2015년에는 10만3000톤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규모가 올해 305km에서 2015년에는 481km로 확대된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입주는 내년에 6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등 모두 16개가 2015년 이전까지 완료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현재 71%에서 2015년에는 83%까지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액도 76억달러에서 151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국가곡물가 상승에 대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곡물도입량을 올해 10만톤에서 2015년에는 400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50개에서 내년엔 61개, 2015년에는 70개이상으로 늘고 수산물 생산량을 내년 320만톤에서 2015년에는 37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5000개 육박 = 정부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엔 5만8000명, 2015년에는 6만5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취약계층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 줘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는 5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7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올해 105만명에서 2015년에는 119만명으로 증가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로 세계 200위권 대학이 현재 5개에서 4년후엔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가 올해 1568개에서 2014년에는 4726개로 증가한다. 특성화교육을 담당하는 마이스터고는 현재 21개에서 2013년에는 28개, 2015년에는 50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는 올해 49만명에 이어 2013년에는 7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학 시간강사료가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개선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로 =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33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48억달러로 확대되고 외래관광객도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연 1회이상 문화예산관람률이 67.5%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2회 생활체육 참여율이 44.2%에서 48%이상으로 높아지고 문화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률이 48%에서 100%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63.5%에서 79.5%로 늘어나며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작성건수가 46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현재 827건에서 865건으로 증가한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이 올해 6.6%에서 내년엔 7.0%, 2015년엔 7%중반으로 높아진다.
국민총소득(GNI) 중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0.15%, 0.25%로 늘어난다. 국제기구분담금은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엔 5700억원, 2015년엔 6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해 올해까지 47개국이었던 협상타결국수를 61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북간 상업적 교역액이 올해 1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수혜자가 올해 13만9000명에서 내년과 2015년에는 14만3000명, 1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불법체류율이 13%에서 내년 12%, 2015년 9%로 떨어지고 국민참여재판도 올해 258건에서 내년엔 350건으로 늘고 2015년에는 1500건이나 될 전망이다.
행정분야에서 행정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률은 올해 84%에서 2015년에는 90%로 개선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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