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외환보유고 함부로 쓰면 체제 위험” 지역내일

이한구 “외환보유고 함부로 쓰면 체제 위험”

지역내일 2011-09-27

경제위기 복합적
정책수단은 고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자문역 이한구 의원이 "최근 경제위기는 20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던 문제여서 그때보다 쇼크가 덜하지만 (위기의 진행속도가) 더 빠르고,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2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경제질서, 정치질서가 바뀌는 것과 향후 1~2년간의 실물경제 저성장, 금융시장의 위기국면이 겹쳐 있어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친박핵심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26일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하루하루 시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이 '무디스나 S&P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튼튼하게 보고 있다,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이나 우리 상황이 위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이 의원은 "위기국면에서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가야 하지만 그러려면 물가가 걱정"이라며 "환율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앞으로 위기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장기계획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최고위원도 "외환보유고로 환율급등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막다보면 외환보유고를 곧 소진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가 97년, 98년, 08년에 다 겪었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추가동원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마이크로(미시적인) 정책을 쓰고, 저성장 기간에 대비하는 한편 국제질서 바뀔 때 (선진국으로) 올라타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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