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환 뉴타운 재개발 중단 국민운동본부 실무위원

뉴타운사업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범사업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부터 예고된 재앙이었다.

시범지구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뉴타운을 막 지정하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도 12개시 23곳의 뉴타운을 성급하게 지정했다. 당시는 부동산가격 상승시기로 지구지정 자체 만으로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

2008년 총선에서도 뉴타운은 뜨거운 감자였다. 2008총선 이후 내일신문사와 한길리서치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뉴타운 등 개발기대감으로 20.5%가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답했다. 30대 층에서는 무려 34.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주요한 이슈였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인 2005년 6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군청 수준의 정책' '강남아줌마 보다 못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으며 뉴타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뉴타운 목적도 균형발전에서 주택문제 해결로 둔갑시켜 가며 해결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뉴타운 불안감 확산

MB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거품이 본 격적으로 꺼지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불안감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길음뉴타운 원주민재정착률이 20%가 되지 않고 전월세 상승세와 추가부담금 때문에 뉴타운 사업자체가 불안한 사업임을 알게 된 경기지역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투쟁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2010년 9월 경기 군포 금정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발과 물리력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안양만안지구 등 23곳의 뉴타운 지구 중 5곳이 해제되었고 최근에는 시흥시 대야신천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 부천 , 남양주, 구리, 군포, 광명, 고양 등 거의 모든 뉴타운 지구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뉴타운은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 주택수요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각종 악재들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뉴타운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김문수지사는 본인의 무한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결과 발표한 제도개선안과 입법예고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책은 졸속으로 마련된 대책임이 드러났다. 용적율을 더 주고 임대주택을 덜 짓고 구역지정 일몰제를 실시한다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에 내몰린 성난 민심들

집은 사랑이다. 가족의 애틋함과 안락함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사랑의 공간이다. 집은 생명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호흡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집은 정의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에 의해 소유하고 거주하는 정의로운 공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평등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나섰다. 지난 9월 정당 사회 종교단체와 당사자들이 뉴타운 재개발중단 및 주거권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9일 서울역 집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3대과제 5대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진행중인 뉴타운 재개발사업 전면중단 △주민전수조사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뉴타운특별법 폐지와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국 동시다발 집회 및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뉴타운 재개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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