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급식 놓고 ‘마찰’
지역내일
2011-09-28
(수정 2011-09-28 오후 2:20:24)
경기도-도의회 광역·기초 부담비율 놓고 이견
경기도와 도의회가 만 5세 어린이집 아동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3차 추경예산안에 만 5세 어린이집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예산 5억6500만원을 편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여기에 시·군 부담액 13억1500만원을 포함해 18억8000만원을 연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유치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부터 유치원생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25만3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17만7000원의 차액 7만6000원 중 4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도에 요구해왔다. 이에 도는 차액 4만원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65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린이집 만 5세 급식비 지원안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졸속행정"이라며 "도는 시·군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단 하루 만에 시군에 전화로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강압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시군과 깊이 있는 공론과정을 거치고 분담비율도 도가 70%를 분담하도록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도비와 시·군비 비율도 3대 7에서 7대 3으로 바꿀 경우 도비 지원액이 수십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 집행부와 민주당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정책이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결위원인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은 "민주당과 도 집행부의 의도는 급식비 보존차원에서 보육료의 차액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도가 계산하고 있는 급식일수 20일은 복지부 지침인 급간식일수 25일과도 위배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9일 종료되는 예결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와 도의회가 만 5세 어린이집 아동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3차 추경예산안에 만 5세 어린이집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예산 5억6500만원을 편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여기에 시·군 부담액 13억1500만원을 포함해 18억8000만원을 연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유치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부터 유치원생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25만3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17만7000원의 차액 7만6000원 중 4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도에 요구해왔다. 이에 도는 차액 4만원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65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린이집 만 5세 급식비 지원안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졸속행정"이라며 "도는 시·군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단 하루 만에 시군에 전화로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강압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시군과 깊이 있는 공론과정을 거치고 분담비율도 도가 70%를 분담하도록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도비와 시·군비 비율도 3대 7에서 7대 3으로 바꿀 경우 도비 지원액이 수십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 집행부와 민주당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정책이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결위원인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은 "민주당과 도 집행부의 의도는 급식비 보존차원에서 보육료의 차액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도가 계산하고 있는 급식일수 20일은 복지부 지침인 급간식일수 25일과도 위배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9일 종료되는 예결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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