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마련
민간자본 투자위해 '엔젤매칭펀드' 조성

앞으로 소규모 연기금과 사립학교 적립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매칭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28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재정부장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공적 투자기관간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부처와 투자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투자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투자를 살펴보면 신성장동력분야 또는 수익성이 높은 성장단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됐다. 2010년 말 신성장동력분야에만 중소기업청 1336억원, 지식경제부 1500억원, 정책금융공사 1조7140억원을 출자했다. 공적투자자금의 펀드도 창업기업에는 2023억원에 불과했지만 성장기업에는 3조9290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자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정책방향 협의?조정 및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향후 재정출자를 통한 중소벤처 투자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모태펀드도 2～3년 운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일원화를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공적투자기관 특성을 고려해 기업 성장단계별 중점 투자분야를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벤처투자가 가능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50개 연기금에 대해 관련부처가 벤처투자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연기금 출자금을 위탁받아 '벤처투자 POOL'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 적립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특히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이 창업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매칭지원하는 '엔젤매칭펀드'를 올해 1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 수익률이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 일반법인 등 민간자본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운용사(창업투자사) 평가결과 공개 등 투명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투사 평가결과 우수(A등급 이상) 및 부실(D등급 이하) 창투사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투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신설,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등을 통해 대주주 불법행위 사전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균형된 벤처투자자금이 공급되면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해소되고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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