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선진국보다 높아 … 구조조정 시급

경제규모와 비교한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규모가 1990년 이후 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문의 채무부담 수준이 신흥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높아 억제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빚부담 상승속도 빠르다 =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1990년 119%에서 2010년 215%로 2배 높아졌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개인, 기업, 정부의 부채 총량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규모 대비 비금융부문의 부채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자산버블이 만들어지고, 금융 안정성이 흔들리는 등 경제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215%로 일본(376%) 영국(292%) 스페인(291%) 스웨덴(272%) 미국(249%) 프랑스(248%) 등보다 낮고 캐나다(217%) 독일(209%) 등과 비슷했다.

부문별로는 주요국에 비해 정부부문 레버리지는 낮지만, 가계와 기업부문은 주요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은은 "가계, 기업의 경우 레버리지 수준이 신흥시장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상승속도도 빨랐다. 1991년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8%p 올라 조사대상 10개 선진국 평균(3.6%p)을 2.3%p 웃돌았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8.8%p를 기록해 선진국 평균 6.5%p보다 크게 높았다.

한은은 "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계부문 레버리지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가구 중 8곳이 과다채무 가구 =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는 과다채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8% 수준으로 각 소득분위별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고 우려했다. 100만원을 벌어 빚을 갚는 데 40만원을 써야 하는 가구가 소득 계층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빚을 내는 이유도 차이가 났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는 전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등 생계형 차입이 48.8%, 2분기는 44.7%인 반면, 상위층인 3~5분위 과다채무 가구는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용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과다채무가구 대부분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순금융부채 및 순부채 가구 비중은 각각 84.4%, 28.4%로 높았다.

또 이들 과다채무가구는 은행차입 비중이 61%, 비은행차입이 39%로 은행 69%, 비은행 31%인 일반부채 가구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은은 "저소득층 과다채무자 일수록 생계형, 비은행 고금리 차입비중이 놓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며 "이들 가구에 대한 미시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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