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총액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보건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다”며“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무리하게 정책을 수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시적인 의료수가 인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안정 대책이라며 의보수가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34년에 600조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해 김 장관은“기금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싯점”이라고 전제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기금운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원길 장관과의 일문일답.



1. 9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끼신 그동안 느끼신 점.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60∼70점 정책 안을 내놓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인 복지부 직원들과 생각과 인식을 존중했다.

2.지난해부터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의료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오르는 보험료에 비해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불편해 하는데.
의약분업이 도입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의원에서의 진찰과 약국에서의 조제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착단계 진입했다고 본다.
실제로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의원에서의 주사제 사용량도 많이 줄었다. 연간 1억 7000만 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돼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제도개혁에 따른 국민불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불만,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각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투약환자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했다.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담합 및 임의조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확대로 약제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3.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과 지역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마련 된 것이다. 내년부터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재정분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정분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직 분리 개념이 아니므로 직장, 지역 각각의 재정추계에 따른 보험료 조정문제와 국고 및 담배부담금 수입의 지원방식 등 재정 운영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4.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올해 20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1조 887억원 재정 개선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는 97%가 달성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순 적자(차입금 규모)가 당초목표 1조 1252억원에서 1조 8627억원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담배부담금 수입 지연(3300억원)과 공단퇴직금 중간정산금 소요(3200억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대책은 내년부터 성과를 낼 것이다. 당초 목표대로 2006년까지 차입금은 상환하고 재정 안정 기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현행 행위별 수가체계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는 급증하는 진료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불제도를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백내장 수술 등 8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 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정이 더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시여부는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비 규모를 계약, 이를 각 병원이나 지역 의사회와 보험자가 계약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총액예산제 시범사업을 2002년도 중에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6. 의보수가 인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의보수가는 매년 의료기관과 정부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당장 수가를 인하해도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등으로 의료비 지불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내년 의보수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7. 최근 의사협회는 안락사와 대리모 등에 관한 윤리지침을 발표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는 셈이다. 의료인들은 실정법 테두리내에서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실정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늘어난 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데.
고가역 처방 비율이 지난 5월에 42.9%에서 지난 3월에는 54.7%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불평등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다. 적정성 약품 지출을 할 경우 의약계에 성과급을 지급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대형병원이 약품비를 자발적으로 절감할 경우 일정비율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등이다.

9. 글리벡 보험 약가를 둘러싸고 노바티스사와 복지부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글리벡 캅셀의 약가 산정은 현행 기준에 따라 약제전문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하게 산정된 가격이다. 노바티스사는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 글리벡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외국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약가가 모두 책정되면 우리 나라의 가격도 재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심사기능을 담당 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건보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고 재정 조기 안정을 위해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심평원장은 올해 안에 임명 돼 현안들을 해결 할 것이다.


11. 한·양방 협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있는데.
양방과 한방은 서로 학문적 기반이 달라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쪽의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환자에게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 중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12. 최근 한약학과 폐과 결의 등의 시위로 3개 한약학과 학생들이 집단유급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쟁 해결과정에서 한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활동영역과 직무범위가 넓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약사의 100처방 제한 확대' 요구는 한약사라는 직능의 전문성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처방 제한은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계·약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조제범위 조정을 위한 약사법의 개정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한약학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한약사들이 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13. 정부는 한약분업을 언제쯤 고려하고 있는지.
한방의료 및 한약의 과학화·대중화를 위해 한방의약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의약분업은 한약의 규격화,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의료수가 및 약가체계 정비, 재정확보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제도다. 제도 실시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가능한 제도다. 따라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업의 필요성, 시기·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 할 것이다.

14.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은.
국민연금 기금은 12.1일 현재 88조 5983억원이 조성됐다. 연금급여 등으로 14조 6928억원을 지출했고 73조 9055억원을 운용중이다. 공공부문 30조 4677억원(41%), 복지부문 6387억원(1%), 금융부문 42조 7991억원(58%)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은 9.58%이며 24조 9796억원의 수익(총 수입의 28.6%)을 올리고 있다.
기금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연금 연구센터에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배분 전략을 연구 중이다. 내년 3월이면 연구결과가 나오다. 이를 정책에 반영 할 것이다.

15.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가장 큰 적인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국민연금은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 등 정치권과는 중립적으로 기금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금운용 관리ㆍ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작업이 진행중이다.

16. 국민연금 주식 시장 투자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투자 허용 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범위내에서 주식규모를 결정한다. 12.1일 현재 주식투자규모 4조 100억원 이다. 내년에 신규로 2조원 가량을 주식 시장에 투자 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재경부와는 주식투자 규모에서 시각차이가 있지만 수익성 보다 안정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기금운영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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