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완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디폴트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투자자들은 현금보유를 높이고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했다. 아슬아슬하게 디폴트의 불확실성은 피했지만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2009년과 같은 마이너스성장이 반복되는 더블딥이 우환거리로 추가됐다.

디폴트 마감 하루 전,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을 '빚더미에 허우적이는 세계적 금융 기생충'으로 묘사했다. 디폴트 해소 다음날에는 일본과 스위스가 환율방어를 했고, 유로존은 경기부양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최대의 신용평가회사인 다궁(大公)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하룻밤 사이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변했다.

미국이 안에서 가슴 졸이고 밖에서 냉소를 받는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다. 미국의 2분기 국민계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분기 국민계정 발표는 한마디로 쇼크였다. 2분기 미국은 1.3% 성장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1.8%에 못 미쳤다. 아울러 1분기 성장률도 종전 확정치인 1.9%에서 0.4%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요컨대 2분기 연속 무(無)성장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경기가 움직인 그림을 그려보면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 미국 성장률 수치가 전부 수정된 데 핵심이 있다.

잭슨홀 미팅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미국 경기는 2008년 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최저(-8.9%)였다가 이후 2010년 1분기(3.9%)까지 경기가 상승한다. 2010년 2분기에 경기가 하락반전하면서 올해 1분기(0.4%)까지 일년 동안 계속 경기가 하강했다. 이후 최근 반등을 보인 것이 2분기 1.3% 성장으로, 경기가 0.9포인트 상승했다.

커다란 경기상승과 하강그림에 각각 두 번의 양적완화 시기를 대입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1차 양적완화 이후 경기가 상승반전했고 상승이 지속되었다.

2차 양적완화 동안에는 경기가 계속 하강했고 양적완화가 끝남과 동시에 경기가 상승했다. 1차 양적완화 동안에는 세계가 협력했고 이는 G20으로 구체화되었지만, 2차 양적완화 동안에는 환율전쟁이란 말이 오갈 정도로 험악해졌다. 안타깝지만 그 때 우리는 G20 의장국이었다.

요컨대 1차 양적완화가 철저히 성공했다면, 2차 양적완화는 철저히 실패했다. 2차 양적완화의 실패와 경기하강 속에 미국의 재정수지는 악화되었고 결국 디폴트를 놓고 배수진을 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미국의 세번째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미국은 상반기 무성장과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방향은 제한되었다. 문제는 미국과 OECD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밖의 세계도 세번째 선택을 하는 데 그 폭과 방향이 매우 다양하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런 조건까지도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오만'을 버려야

먼저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둘째 주식시장을 살려놓는 수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두번의 양적완화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하면 세계는 환율전쟁보다 더 심한 대립을 낳게 되리라 본다.

미국과 세계는 2차 양적완화의 실패를 반성하며 세번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긴축을 하는 유연함과 용의주도함은 정책실패의 반성을 통해 올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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