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한국 4개·미국 2개 짓기로 합의
지역내일
2011-10-05
(수정 2011-10-05 오후 2:49:14)
16조원 규모 새 미군 동북아기지 건설분담내역 최초 공개
방위비분담금 추가 지원하면 미국 부담액 '0' … "한국 부담분 93%"
"C4I비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네가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협상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얘기했다." 2007년 3월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설명한 미합의 쟁점사항이다.
그 뒤 이들 네가지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한 한미의 비용분담내역은 베일에 가려져왔다. 자연스럽게 분담비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다. 한국측 공사금액과 간접비만 발표됐을 뿐, 미국측 부담액을 포함한 총공사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정보공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2007년 4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가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의 계산방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국에 설명한 전문을 폭로하기도 했다.
내일신문이 최초로 공개하는 'YRP 최종 시설종합계획(MP) 한미 합의'에는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한 한미간의 공사 분담내역을 담고 있다. 2007년 9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중령급 장교가 서명한 뒤, 2008년 1월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가 승인해 교섭이 종료됐다.
◆ 쟁점사항 타결내역 = C4I비용을 제외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미해결 쟁점사항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7년 3월 이후 막판협상에서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설로 분류된 학교는 한국측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4개를 짓기로 한 반면, 미국측은 초등학교 1개와 방과후 학교 1개 등 2개를 책임지는데 머물렀다.
병원과 18홀의 골프장, 식료품점, 기지매점, 중앙창고 및 비즈니스단지 등의 복지시설은 모두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해 건설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은 사업완료 최종 시점의 인구인 4만4000여명을 기준으로 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측 부담 C4I 이전비용은 27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현대화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한 용산기지협정 5조에 따라 C4I 기반체계 설치비용 1700억원과 시스템 이전비용 1000억원, 용산 잔류 40억원 등만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밖에 1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부지조성과 도로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의 비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55:45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 미국측 건설공사비 = 캠프 험프리의 모든 제2보병사단 시설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미국측은 평택기지 건설공사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7조1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국측 건설공사비에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45%와 2사단본부 외에도 사격장을 제외한 훈련지역과 비행장, 부사관학교와 관련 시설, 박물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격장, 군악대, 학교, 보육센타, 출입시설 등 12개 비용분담시설의 일부를 미국측이 책임지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4조8000억원에 이르는 건설공사비를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를 2008년까지 1조1193억원 가량 적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2009년부터 5년간 전용을 용인한 방위비 분담금이 모두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군사건설비 전용액은 2900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2014년부터 추가로 5년간 전용을 허용한다면 미국측 부담액은 사실상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HHOP) 2427세대의 건설비 2조3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정지조건부로 임대사업 시행사에게 45년간 보증해주기로 2009년 9월 약속했다. 미국 정부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을 국방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는 전문을 본국에 보낸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관련기사]
- [‘평택기지이전 한미 비용분담합의서’ 최초 공개] 한국, 학교·병원·복지시설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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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추가 지원하면 미국 부담액 '0' … "한국 부담분 93%"
"C4I비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네가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협상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얘기했다." 2007년 3월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설명한 미합의 쟁점사항이다.
그 뒤 이들 네가지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한 한미의 비용분담내역은 베일에 가려져왔다. 자연스럽게 분담비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다. 한국측 공사금액과 간접비만 발표됐을 뿐, 미국측 부담액을 포함한 총공사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정보공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2007년 4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가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의 계산방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국에 설명한 전문을 폭로하기도 했다.
내일신문이 최초로 공개하는 'YRP 최종 시설종합계획(MP) 한미 합의'에는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한 한미간의 공사 분담내역을 담고 있다. 2007년 9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중령급 장교가 서명한 뒤, 2008년 1월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가 승인해 교섭이 종료됐다.
◆ 쟁점사항 타결내역 = C4I비용을 제외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미해결 쟁점사항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7년 3월 이후 막판협상에서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설로 분류된 학교는 한국측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4개를 짓기로 한 반면, 미국측은 초등학교 1개와 방과후 학교 1개 등 2개를 책임지는데 머물렀다.
병원과 18홀의 골프장, 식료품점, 기지매점, 중앙창고 및 비즈니스단지 등의 복지시설은 모두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해 건설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은 사업완료 최종 시점의 인구인 4만4000여명을 기준으로 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측 부담 C4I 이전비용은 27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현대화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한 용산기지협정 5조에 따라 C4I 기반체계 설치비용 1700억원과 시스템 이전비용 1000억원, 용산 잔류 40억원 등만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밖에 1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부지조성과 도로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의 비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55:45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 미국측 건설공사비 = 캠프 험프리의 모든 제2보병사단 시설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미국측은 평택기지 건설공사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7조1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국측 건설공사비에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45%와 2사단본부 외에도 사격장을 제외한 훈련지역과 비행장, 부사관학교와 관련 시설, 박물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격장, 군악대, 학교, 보육센타, 출입시설 등 12개 비용분담시설의 일부를 미국측이 책임지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4조8000억원에 이르는 건설공사비를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를 2008년까지 1조1193억원 가량 적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2009년부터 5년간 전용을 용인한 방위비 분담금이 모두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군사건설비 전용액은 2900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2014년부터 추가로 5년간 전용을 허용한다면 미국측 부담액은 사실상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HHOP) 2427세대의 건설비 2조3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정지조건부로 임대사업 시행사에게 45년간 보증해주기로 2009년 9월 약속했다. 미국 정부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을 국방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는 전문을 본국에 보낸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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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이전 한미 비용분담합의서’ 최초 공개] 한국, 학교·병원·복지시설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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