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는?
지역내일
2011-10-05
(수정 2011-10-05 오후 2:04:28)
나경원·박원순 복지공약 한목소리
재정·안전 새 화두 … 소통에선 온도차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나경원·박원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재정과 안전도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반면 소통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기준선 마련" "보편적 복지 확대" = 지난해 6·29 지방선거에 이어 10·26 재보궐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공약 우선순위는 단연 '복지'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모두 복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의 '사람특별시'를 연상케 하는 '생활특별시, 행복한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생활특별시는 생활 속 불편·불안·불쾌를 없앤 도시. 나 후보는 생활특별시를 만들 수 있는 첫 '생활 기반'으로 '복지기준선'을 제시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복지기준선'을 마련,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 복지기준을 균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도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에서 생활로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나 후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편안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는 서울의 전통도심제조업과 함께 IT BT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업공간 조성과 교육을 통한 청년창업 확대도 일자리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희망 서울' '혁신 서울' '안심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박 후보의 '희망'은 집 걱정 없는 서울, 착한 일자리 만들기, 영세상인·자영업자 상생 프로젝트,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다. 박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운 야권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계기가 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더해 공교육 강화 지원, 공공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복지·문화·환경분야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창업·경영지원,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강화방안 마련, 대학생 생활지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시안전, 치안→재난재해 예방 = 민선4기와 5기 서울시를 곤욕스럽게 했던 재정과 안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공약. 부채와 관련, 나경원 후보는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는 "대규모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시민·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부채는 8조에서 25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며 "토건과 거대 사업으로 멍든 서울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부채가 16조원이 넘는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등을 내세웠다.
도시안전은 치안 개념에서 재난재해 예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선5기 들어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에 따른 재해가 잇따르면서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수해나 지진 폭설 등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서울 응급콜&클리닉, 재해에 강한 서울 '미안'(미리 안전) 등 '재난 없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내세웠다.
◆"수도권 갈등해소" "실질적 주민참여" = 오세훈 시장 시절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됐던 '불통'을 해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차이를 보인다. 나 후보는 교통 환경 상하수도 기피시설 등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이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주민의사를 물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시민사회계에서 반대한 재개발·뉴타운사업과 한강운하사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행정에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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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전 새 화두 … 소통에선 온도차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나경원·박원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재정과 안전도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반면 소통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기준선 마련" "보편적 복지 확대" = 지난해 6·29 지방선거에 이어 10·26 재보궐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공약 우선순위는 단연 '복지'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모두 복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의 '사람특별시'를 연상케 하는 '생활특별시, 행복한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생활특별시는 생활 속 불편·불안·불쾌를 없앤 도시. 나 후보는 생활특별시를 만들 수 있는 첫 '생활 기반'으로 '복지기준선'을 제시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복지기준선'을 마련,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 복지기준을 균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도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에서 생활로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나 후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편안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는 서울의 전통도심제조업과 함께 IT BT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업공간 조성과 교육을 통한 청년창업 확대도 일자리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희망 서울' '혁신 서울' '안심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박 후보의 '희망'은 집 걱정 없는 서울, 착한 일자리 만들기, 영세상인·자영업자 상생 프로젝트,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다. 박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운 야권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계기가 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더해 공교육 강화 지원, 공공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복지·문화·환경분야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창업·경영지원,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강화방안 마련, 대학생 생활지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시안전, 치안→재난재해 예방 = 민선4기와 5기 서울시를 곤욕스럽게 했던 재정과 안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공약. 부채와 관련, 나경원 후보는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는 "대규모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시민·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부채는 8조에서 25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며 "토건과 거대 사업으로 멍든 서울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부채가 16조원이 넘는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등을 내세웠다.
도시안전은 치안 개념에서 재난재해 예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선5기 들어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에 따른 재해가 잇따르면서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수해나 지진 폭설 등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서울 응급콜&클리닉, 재해에 강한 서울 '미안'(미리 안전) 등 '재난 없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내세웠다.
◆"수도권 갈등해소" "실질적 주민참여" = 오세훈 시장 시절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됐던 '불통'을 해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차이를 보인다. 나 후보는 교통 환경 상하수도 기피시설 등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이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주민의사를 물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시민사회계에서 반대한 재개발·뉴타운사업과 한강운하사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행정에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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