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위기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오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경기변동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세입변동으로 불안하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도 15~20% 줄어들고 정부사업 보조금지원 부담은 늘어난다.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증가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세입감소·세출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먼저 지방재정의 실정을 알아보자. 1995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였으나 2010년 들어 재정자립도는 52%로 약 11% 하락했다. 이처럼 지속되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전체의 50% 이상에 달하는 1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관련 세출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하반기에 추진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입의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법인세 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등을 고려하면 2012년까지 총 20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사회복지까지 떠맡고 있다.

이렇듯 지방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 차원에서 재정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일본의 6대 4, 미국과 독일의 5대 5에 비하면 8대 2로 열악하다. 현재의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주요 20개국) 수준인 6대 4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은 통일된 기준과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펀드 부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높여야

올해도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420개 단위사업 중 123건을 전면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격년 시행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복사지 한장도 아낀다는 자세로 결재서류도 이면지를 사용하고 구민을 위한 축제인 '도봉구민의 날'도 조촐한 기념식으로 대체했다. 기업홍보체에 일괄적으로 맡겼던 '도봉산 축제'도 주민들이 축제 추진위를 꾸려 기획과 시행을 맡아 당초 필요했던 경비에서 약 5000만원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재정위기는 앞으로의 올바른 재정운영에 새로운 전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초긴축 재정상황에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전시·관행적 행사를 없애는 등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재정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다. 자구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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