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원, 4일 1차 재판 판결
시 "우리가 산출한 비용·이자 받아들여"

'용인경전철' 민자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경기도 용인시의 인수비용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원의 1차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는 6일 "국제중재원이 지난 4일 협약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1차 판정에서 5159억원을 산출, 용인경전철㈜에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원은 5158억여원 중 4530억원은 판정일(9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주단(채권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실시협약을 해지한 지난 3월 3일부터 최종 변제일까지 연 4.7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제중재원의 이번 판결은 양측의 다툼이 없는 건설비용 등에 한정된 것으로, 용인시가 산출한 비용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기성금 등 공사비에 대해 우리는 최소 4676억원, 최고 5129억원을 주장했고, 용인경전철측은 최소 5232억원, 최고 5401억원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의 산출액에 가까운 금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재재판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측이 해지지급금을 용인시가 대주단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도 한꺼번에 인수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담이 있는 만큼 대주단과 협상을 통해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측이 20%의 이자를 주장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재판 결과 이자율이 4.75%로 결정됨에 따라 대주단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재원이 시가 산출한 공사비와 이자율, 해지 기준일(3월 2일)을 받아들인 점을 볼 때 시에 유리한 판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비용지급 방식은 대주단과 협상하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등과 비교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총 사업비는 1조127억원이며, 사업자측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7563억원 및 손해배상 8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재원에 냈다. 이 가운데 이번 1차 재판은 양측이 사실상 서로 인정한 공사비 등을 산출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2차 재판은 약 2500억원을 놓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차 재판은 내년 초쯤 판정난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가 공사 리베이트,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도 5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표자 등을 고발해 수사결과에 따라 중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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