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간 보금자리아파트 '거품' 지적

보금자리지구의 택지를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모든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민과 상관없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반값아파트 정책조차 민간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서초 참누리'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분양할 경우 현재 분양가 절반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 참누리 분양가는 3.3㎡당 평균 1900만~2200만원. 참여정부 시기에 공급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1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인근 우면동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같은 지구내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3.3㎡당 평균 분양가 980만원대)보다 2배나 비싸다. '서초 참누리' 건축비와 택지비는 공공기관 공급 보금자리 아파트보다 각각 1.4배, 2.5배 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에 공급한 보금자리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한 것과 달리 550가구에 불과한 '서초 참누리'는 분양 1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을 끝냈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아파트와 '서초 참누리'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 공사비는 3.3㎡당 83만원으로 저렴하다.

이런데도 '서초 참누리'가 공공 보금자리 아파트보다 비싼 것은 가산비용과 간접비용 때문이다.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의 간접비와 가산비용은 3.3㎡당 93만원인데 비해 '서초 참누리'는 370만원이다. 이를 132㎡에 적용하면 1억5000만원으로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372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분양가가 상승한다.

결국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건설사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 부담을 배로 늘렸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애초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지구의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팔고 민간건설사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내 첫 민간아파트의 분양 성적이 신통치 않고 비싼 분양가와 서민층 아파트가 아니라는 비판에 고심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의 민간택지 분양 공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아직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울트라건설의 분양결과가 생각보다 저조해 민간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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