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가 40·50대 가장 …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 퇴직자들도 심각

KT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들이 새 일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기업 고용보험 자격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에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명예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이는 6286명이었다. 이중 지난 7월 1일 현재 새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얻은 이는 불과 38.2%(3883명)였고, 나머지 61.8%는 여전히 고용보험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고용보험에 재가입 못한 이들을 연령대로 나눠보면 40·50대가 93%(3612명)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이 대부분이었다. KT노조 한 조합원은 "명예퇴직한 선배중 실직하지 않은 이들은 자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에선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2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중 3분의 1인 32.4%(428명)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또 고용보험 상실자 가운데 한번도 재취득한 적이 없는 이는 25.6%(338명)이었다.




해마다 정리해고로 노사간 갈등을 겪어온 한진중공업의 경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가운데 다수는 재취업을 위해 부산지역을 떠났다.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이는 4032명. 이중 94.9%(3827명)는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보험에 재가입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부장은 "그나마 3분의 2가 고용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300여명이 분사된 업체로 옮겨갔고, 인근 지역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에선 2년전 정리해고를 반대한 노조의 84일간 점거파업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 와중에 2009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324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중 지난 7월 1일 현재 고용보험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한 이는 54.3%(1263명).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한번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은 39.9%(929명)이나 된다.

쌍용차에서 2009년 4월부터 시작한 정리해고 결과 2405명은 희망퇴직으로, 468명은 무급휴직으로, 159명은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났다. 116명은 정리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파업 가담 등을 이유로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의 이후 삶은 끔찍했다. 구조조정 발표 이후 15명이 자살과 지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서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업상태지만 고용보험 취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해고자들에 대한 재취업 노력을 강화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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