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공사중단 임대아파트 급증
지역내일
2011-09-20
2007년 3건에서 2010년 13건으로 늘어
임대아파트 1만1441가구 공급 못해
이명박정부 들어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많이 중단돼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5건이던 주택사업장 공사중단 건수가 2008년 18건, 2009년 18건, 2010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공사 중단된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0개 지구(4만2949가구)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아직 공급하지 못한 가구 수만도 1만4146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 중 80.9%(1만1441가구)가 임대아파트다. 의정부 민락2지구, 인천 주안지구, 경주 안강지구 등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사업장 모두 임대아파트 지구다. 공사중단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다.
공사중단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이 가장 많았다. '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중단이 45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11건), 부산울산(9건), 강원(5건) 등의 순이었다.이찬열 의원은 "공사 중단으로 공급이 늦춰진 물량 중 대부분이 전월세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공급됐어야 할 임대아파트"라며 "LH가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의 임대주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가구가 538가구에 달했다. 이들 중 남양주마석단지에 입주한 70대 남자는 경기도에 이미 연면적 302㎡(92평형)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용인신갈3단지에 입주한 20대 여성은 기준소득보다 무려 월평균 417만원을 더 벌고 있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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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1만1441가구 공급 못해
이명박정부 들어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많이 중단돼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5건이던 주택사업장 공사중단 건수가 2008년 18건, 2009년 18건, 2010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공사 중단된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0개 지구(4만2949가구)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아직 공급하지 못한 가구 수만도 1만4146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 중 80.9%(1만1441가구)가 임대아파트다. 의정부 민락2지구, 인천 주안지구, 경주 안강지구 등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사업장 모두 임대아파트 지구다. 공사중단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다.
공사중단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이 가장 많았다. '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중단이 45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11건), 부산울산(9건), 강원(5건) 등의 순이었다.이찬열 의원은 "공사 중단으로 공급이 늦춰진 물량 중 대부분이 전월세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공급됐어야 할 임대아파트"라며 "LH가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의 임대주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가구가 538가구에 달했다. 이들 중 남양주마석단지에 입주한 70대 남자는 경기도에 이미 연면적 302㎡(92평형)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용인신갈3단지에 입주한 20대 여성은 기준소득보다 무려 월평균 417만원을 더 벌고 있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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