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은 "왜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 납부서를 안가져오나 했더니 결국 이것이다.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 "멀리 내다 본 부동산 투기이거나 자식들에게 위장 상속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스스로 불법 행위 시인한 셈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는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부 예산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정부 예산집행의 원칙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의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미 대통령 사저의 위치는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안전, 경호의 문제 등을 들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 추진 상황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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