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최종 승인

지역내일 2011-10-13 (수정 2011-10-13 오후 2:50:15)
하원 찬성 278, 반대 151표로 가결 … 상원 찬성 83, 반대 15표로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미 상하원에서 최종승인됐다. 미 하원이 찬성 278대 반대 151표로 먼저 가결한 데 이어, 미 상원도 찬성 83대 반대 15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해 확정했다. 이로써 4년 3개월을 끌어온 한미FTA는 한국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연방상원은 이날 저녁 한미FTA 이행법안(S. 1642)을 표결에 부쳐 찬성 83, 반대 15표라는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의 거의 대부분과 민주당 상원의원 53명 중 지도부가 대거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은 당초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단축했고 의결 정족수도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보기 드물게 초당적 지지로 최종승인했다.

이보다 한시간여 앞서 연방하원은 한미FTA 이행법안(HR 308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대 반대 151표로 승인했다.

공화당은 하원의원 242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했고 21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은 하원의원 192명 중 59명만 지지한 반면 13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에서는 미·파나마 FTA가 300대 129표의 가장 큰 표차로 승인됐으며, 한미FTA에 이어 미·콜롬비아 FTA는 262대 167표로 가결됐다.

미 하원은 양당에서 15명씩 1분 발언을 통해 90분 동안 토론을 벌인 후에 표결로 3개 FTA를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한미FTA는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 하루 전날 마무리됐다.

한미FTA는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 지 불과 6일(공휴일 제외)만에 승인하는 셈이어서, 미국의 FTA 사상 최단기간에 확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이행법이 미 의회로부터 최종 승인돼 송부되는 대로 서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한미FTA 시대의 개막과 명실상부한 동맹관계 격상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를 방문, 한미 FTA의 핵심중 하나인 자동차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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