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제동
서울시 "매달 400억 손실" … 시민단체는 환영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반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린 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두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는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인상폭을 조정, 통과시켰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평균 운임 감소 등으로 버스·지하철이 만성적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공감, 근본적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을 동결한다는 조건하에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를 내년 35%로 시작해 연차별로 인상, 2014년까지 87% 올리자고 의결했다. 요금 현실화로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한편 노후 하수관거정비나 하수고도처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도 의결할 것인지에 쏠렸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두가지 안건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당장 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행자 교통위원회 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4년 6개월동안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해왔는데 시의회도 오 시장과 같은 태도로 의견청취를 회피하고 있다"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준욱 부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시 재정대책과 연동된 사안인 만큼 새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10·26 선거 이후 들어오는 시장이 판단, 다음달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235회 정례회에 재상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의회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서울시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이달 말,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겠다던 계획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이다. 교통기획관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인천·경기 단말기까지 적용하려면 시의회 결정 후 최소 8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관리기획관 관계자는 "다음 회기 초에 안건이 통과된다면 내년 2월, 회기 말에 통과되면 3월이나 돼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지하철 운임을 150원 인상하고 하수도료를 35% 인상할 경우 매달 각각 300억원과 95억원 가량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요금인상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교통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서울환경연합이 반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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