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정전체제의 틀 허물어야
지역내일
2011-10-14
(수정 2011-10-14 오후 1:58:01)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 포용정책을 재개했고, 우리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회담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협상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아니 전쟁 종식과 평화조약 체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시행해 보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 비전과 전략적 능력의 한계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회담 기회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참담한 결과가 불을 보는 듯하다.
박근혜 의원은 2개월 여 전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9/10월호에 "새로운 종류의 한반도: 서울과 평양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필자는 두 가지 절실한 이유 때문에 새삼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2년 우리나라(12월)와 우리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 즉 러시아(3월), 중국(10월), 미국(11월)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있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가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미-중 대결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질 '2013 체제' 속에서 우리의 새 대통령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갖게 될 비전과 전략이 향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 구상을 맨 처음 공개하고 나온 이가 바로 박근혜 의원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박근혜 의원 뿐만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 안 다뤄
박근혜 의원은 기고문에서 '신뢰정치'의 원칙하에 대북 '연계정책'을 제시했다. 그 요지를 보면, 남한의 안보를 북한의 협력과 연계, 남북대화를 국제사회의 대화노력과 연계,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 북한이 화해로 나올 시 상응하는 대북정책, 북한과의 '새로운 신뢰구축의 시작'을 위한 경협프로젝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교역과 투자의 기회,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의 긍정적 고려, 북한 핵 포기 시 경제특구의 개설, 남북한 인적·물적 자유 왕래,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개발원조, 외국투자 유치,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동북아 경제 및 안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이러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뿐, 남한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의원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한반도 문제'라는 병의 근원은 아직도 6·25전쟁이 끝나지 않고 관련국들이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표면에 나타난 그 병의 증후에 불과하다.
박근혜 의원은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신뢰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성찰과 인식이 없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은 2005년 9·19공동선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19공동선언에도 못 미치는 수준
참담하게도 우리는 20여년이나 주어진 탈냉전 과도기에 우리 땅에서 6·25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의식과 주도권을 확립하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비전을 새롭게 하여 2013년 체제 하에서 남북대결, 북미대결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은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바란다면, 이 땅에서 6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혀온 전쟁과 평화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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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 포용정책을 재개했고, 우리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회담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협상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아니 전쟁 종식과 평화조약 체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시행해 보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 비전과 전략적 능력의 한계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회담 기회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참담한 결과가 불을 보는 듯하다.
박근혜 의원은 2개월 여 전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9/10월호에 "새로운 종류의 한반도: 서울과 평양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필자는 두 가지 절실한 이유 때문에 새삼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2년 우리나라(12월)와 우리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 즉 러시아(3월), 중국(10월), 미국(11월)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있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가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미-중 대결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질 '2013 체제' 속에서 우리의 새 대통령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갖게 될 비전과 전략이 향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 구상을 맨 처음 공개하고 나온 이가 바로 박근혜 의원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박근혜 의원 뿐만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 안 다뤄
박근혜 의원은 기고문에서 '신뢰정치'의 원칙하에 대북 '연계정책'을 제시했다. 그 요지를 보면, 남한의 안보를 북한의 협력과 연계, 남북대화를 국제사회의 대화노력과 연계,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 북한이 화해로 나올 시 상응하는 대북정책, 북한과의 '새로운 신뢰구축의 시작'을 위한 경협프로젝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교역과 투자의 기회,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의 긍정적 고려, 북한 핵 포기 시 경제특구의 개설, 남북한 인적·물적 자유 왕래,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개발원조, 외국투자 유치,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동북아 경제 및 안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이러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뿐, 남한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의원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한반도 문제'라는 병의 근원은 아직도 6·25전쟁이 끝나지 않고 관련국들이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표면에 나타난 그 병의 증후에 불과하다.
박근혜 의원은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신뢰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성찰과 인식이 없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은 2005년 9·19공동선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19공동선언에도 못 미치는 수준
참담하게도 우리는 20여년이나 주어진 탈냉전 과도기에 우리 땅에서 6·25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의식과 주도권을 확립하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비전을 새롭게 하여 2013년 체제 하에서 남북대결, 북미대결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은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바란다면, 이 땅에서 6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혀온 전쟁과 평화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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