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번에도 국제공조 성공할까
지역내일
2011-09-23
신흥국의 유럽지원 '열쇠' … '제2환율전쟁' 가능성도
G20이 이번에도 국제공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다. 그러나 결국 해결책은 G20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가 11월 프랑스 정상회의서냐, 아니면 내년 멕시코 회의서냐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올해나 내년에 끝날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실망감만 클 뿐이다.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의 절묘한 접점을 찾아라"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별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존 중장기 과제에 더해 단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성장지속의 균형적 조합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외불균형의 경우 정책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부양이나 과도한 긴축을 피하면서 다른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조율하는 '국제공조'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와 중국의 대규모 재정흑자를 조율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 요구'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칼은 신흥국이 쥐었지만 = G7과 유럽연합의 실패작이 G20으로 넘어왔다. G20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있고 호주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이 유럽연합을 구출하기 위한 구세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22일(현지시각)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면서 "선진국들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쓰기 어렵고 신흥국들은 물가압력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큰 자산에 외환보유액을 넣는 방안에는 누구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 논의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G20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천계획)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중국 등 신흥국이 유럽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들이 유럽 개별국가의 채권을 사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십시일반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지원하되 위험을 없애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위 해제 등을 내건 것은 그만큼 유럽 개별국가 채권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1~2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정도 국제공조 걸림돌 = 내년 정치일정이 국제공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장애물로 지목받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4월)를 비롯해 아일랜드(5월) 인도(7월) 독일(9월) 캐나다(10월)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대만(1월)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멕시코(7월) 미국(11월) 우리나라(12월)의 대선일정도 잡혔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10월로 정해졌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내년 주요국의 총선과 대선은 글로벌 공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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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이번에도 국제공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다. 그러나 결국 해결책은 G20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가 11월 프랑스 정상회의서냐, 아니면 내년 멕시코 회의서냐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올해나 내년에 끝날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실망감만 클 뿐이다.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의 절묘한 접점을 찾아라"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별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존 중장기 과제에 더해 단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성장지속의 균형적 조합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외불균형의 경우 정책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부양이나 과도한 긴축을 피하면서 다른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조율하는 '국제공조'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와 중국의 대규모 재정흑자를 조율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 요구'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칼은 신흥국이 쥐었지만 = G7과 유럽연합의 실패작이 G20으로 넘어왔다. G20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있고 호주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이 유럽연합을 구출하기 위한 구세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22일(현지시각)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면서 "선진국들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쓰기 어렵고 신흥국들은 물가압력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큰 자산에 외환보유액을 넣는 방안에는 누구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 논의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G20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천계획)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중국 등 신흥국이 유럽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들이 유럽 개별국가의 채권을 사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십시일반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지원하되 위험을 없애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위 해제 등을 내건 것은 그만큼 유럽 개별국가 채권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1~2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정도 국제공조 걸림돌 = 내년 정치일정이 국제공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장애물로 지목받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4월)를 비롯해 아일랜드(5월) 인도(7월) 독일(9월) 캐나다(10월)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대만(1월)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멕시코(7월) 미국(11월) 우리나라(12월)의 대선일정도 잡혔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10월로 정해졌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내년 주요국의 총선과 대선은 글로벌 공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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