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노인 26만명 “재산없음”
지역내일
2011-10-17
고령층 양극화 심각 … 부동산, 상위 10%에 쏠려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이나 재산의 양극화 정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8인데 반해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0.33이었으며 고령자만 사는 노인가구는 0.43,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는 0.49로 뛰어올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완전평등인 0과 완전불평등인 1 사이의 수치로 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윤 연구위원이 2009년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고령층 인구 52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42.5%에 불과하고 부동산보유비율은 71.5%에 달했다. 토지보유비율은 41.9%였다. 상위 30%가 주택가치의 92%를 차지고 있었으며 토지 역시 상위 1%가 39.8%를 가지고 있어 자산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상위 1%가 56.5%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99.8%를 가지고 있었다.
심한 재산편중은 지니계수에 그대로 드러났다.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재산 분포의 지니계수는 0.74에 달했다. 이중 토지가 0.37로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주택(0.27) 건물(0.05) 금융자산(0.04) 순이었다.
고령자가 포함된 부부 179만쌍 중 39%는 2억이상, 25.7%는 3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신 노인 232만명 중 11.4%인 26만명은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윤 위원은 "빈곤현황을 보면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1차 안전망이 미흡해 서구 선진국과 달리 노인과 미취업인구의 빈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도드라진다"면서 "고령층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이나 재산의 양극화 정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8인데 반해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0.33이었으며 고령자만 사는 노인가구는 0.43,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는 0.49로 뛰어올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완전평등인 0과 완전불평등인 1 사이의 수치로 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윤 연구위원이 2009년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고령층 인구 52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42.5%에 불과하고 부동산보유비율은 71.5%에 달했다. 토지보유비율은 41.9%였다. 상위 30%가 주택가치의 92%를 차지고 있었으며 토지 역시 상위 1%가 39.8%를 가지고 있어 자산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상위 1%가 56.5%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99.8%를 가지고 있었다.
심한 재산편중은 지니계수에 그대로 드러났다.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재산 분포의 지니계수는 0.74에 달했다. 이중 토지가 0.37로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주택(0.27) 건물(0.05) 금융자산(0.04) 순이었다.
고령자가 포함된 부부 179만쌍 중 39%는 2억이상, 25.7%는 3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신 노인 232만명 중 11.4%인 26만명은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윤 위원은 "빈곤현황을 보면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1차 안전망이 미흡해 서구 선진국과 달리 노인과 미취업인구의 빈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도드라진다"면서 "고령층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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