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FTA 파행
지역내일
2011-10-18
여, 10월처리 재확인속 '강행처리 만지작'
야, "피해대책 마련 전에는 통과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한미FTA 쟁점에 대한 토론과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끝장토론'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8일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기류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셈법은 명확하다. 내년 1월 한미FTA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산업계의 준비 등을 위해 10월 중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이달 28일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26일 전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준안 처리의 택일이 제한돼 있다"며 "이르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일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강행처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 및 시민단체와 끝장토론도 있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려 보고 처리시점을 잡아야 한다"며 "10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끝장토론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며 "예정대로 법안심사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비준안을 당장 오늘 처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야, "피해대책 마련 전에는 통과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한미FTA 쟁점에 대한 토론과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끝장토론'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8일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기류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셈법은 명확하다. 내년 1월 한미FTA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산업계의 준비 등을 위해 10월 중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이달 28일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26일 전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준안 처리의 택일이 제한돼 있다"며 "이르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일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강행처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 및 시민단체와 끝장토론도 있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려 보고 처리시점을 잡아야 한다"며 "10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끝장토론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며 "예정대로 법안심사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비준안을 당장 오늘 처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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