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1)] 여 “청년창업 추진대책 제대로 추진”
지역내일
2011-10-20
야 "대기업·금융 횡포에 서민 신음"
여야 의원들은 20일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책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경제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국민 상대적 박탈감 느껴" =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좋아졌다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이 됐다"며 "대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축은행과 건설 등에서 부실 가능성이 잔존하고 분배기능에 약화되서 사회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나성린(비례대표) 의원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 위기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비례대표) 의원은 '한국경제, 글로벌경제위기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니다'란 제목의 질의를 통해 국가·가계부채와 물가폭등을 우려했다.
대책은 제각각이었다. 정진섭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부품·용역·노무)에 대한 제 값 지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김성식 의원은 "당정이 합의한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나성린 의원은 중단없는 선진화정책을 주장했다. 선진화정책으론 △준조세 철폐 △금산분리 추가완화 △한미FTA 조속한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의 개방 및 영리법인화 등을 내걸었다. 윤상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LH공사의 부채를 지원하면서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는 제외시키는 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 지역구를 둔 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은 해양행정부처 부활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현 의원은 "세계적으로 해양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로 칭송받았던 해양수산부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국제적 위상 실추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환 '신정경유착' 비판 = 야당 의원들은 재벌·금융기관의 '탐욕'을 비판하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 'MB노믹스' 및 측근인사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시스템 확립 △현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 정책 재고 △단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차별' 등 서민과 연관된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봉균(전북 군산) 의원은 "IMF사태 당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 관리능력을 키우기는커녕 몸집 불리기나 성과급 보너스, 영업이익 증대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주요 금융권 인사들을 MB측근 인사로 메워 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 무제한 추구가 공동선을 낳기보다는 재벌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탐욕을 증폭시켜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구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를 부추긴 원인은 '신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인한 중소상인 및 영세업체의 몰락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확실 품목군이 19개, 피해 예상 품목이 49개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국내기업이 SSM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10% 이상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위장해 SSM법을 무력화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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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20일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책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경제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국민 상대적 박탈감 느껴" =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좋아졌다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이 됐다"며 "대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축은행과 건설 등에서 부실 가능성이 잔존하고 분배기능에 약화되서 사회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나성린(비례대표) 의원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 위기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비례대표) 의원은 '한국경제, 글로벌경제위기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니다'란 제목의 질의를 통해 국가·가계부채와 물가폭등을 우려했다.
대책은 제각각이었다. 정진섭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부품·용역·노무)에 대한 제 값 지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김성식 의원은 "당정이 합의한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나성린 의원은 중단없는 선진화정책을 주장했다. 선진화정책으론 △준조세 철폐 △금산분리 추가완화 △한미FTA 조속한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의 개방 및 영리법인화 등을 내걸었다. 윤상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LH공사의 부채를 지원하면서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는 제외시키는 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 지역구를 둔 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은 해양행정부처 부활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현 의원은 "세계적으로 해양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로 칭송받았던 해양수산부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국제적 위상 실추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환 '신정경유착' 비판 = 야당 의원들은 재벌·금융기관의 '탐욕'을 비판하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 'MB노믹스' 및 측근인사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시스템 확립 △현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 정책 재고 △단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차별' 등 서민과 연관된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봉균(전북 군산) 의원은 "IMF사태 당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 관리능력을 키우기는커녕 몸집 불리기나 성과급 보너스, 영업이익 증대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주요 금융권 인사들을 MB측근 인사로 메워 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 무제한 추구가 공동선을 낳기보다는 재벌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탐욕을 증폭시켜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구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를 부추긴 원인은 '신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인한 중소상인 및 영세업체의 몰락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확실 품목군이 19개, 피해 예상 품목이 49개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국내기업이 SSM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10% 이상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위장해 SSM법을 무력화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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