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분야 이틀째
지역내일
2011-10-21
여 "경제민주화에 목마른 대한민국"
야 "FTA 독소조항, 상인·농민 피해"
국회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 가계부채, 등록금, 카드수수료, 전력대란, 한미 FTA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집중 언급하면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실질적 서민대책 세워야" = 여당 의원들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분노의 증폭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완화 대책을 따졌다. 서 의원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방이 수도권 보다 찬성이 높고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공개하면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떠안게 됐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돼 국민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홍준 의원은 "환율 물가 고용 복지 등 모는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의 시대라고 한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서민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한미FTA 대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특히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택기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목마른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고, 대학생은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등록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무한경쟁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은 소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스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주권 내주고 국내법 무력화 우려" =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 질의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피해문제, 민생현안을 집중 조명했다.각 분야별로 이슈를 분석해 △경제주권 무력화 △농민 축산 농가 피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등을 짚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병든 월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실패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금융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서민을 위한 자율적 경제 규제마저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에서 쌀 추가협상을 이면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부측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주변국보다 현저히 못한 쇠고기 협상결과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를 우려했다. 또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투자자는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고물가 및 전월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주택문제 심각성을 비판하면서,'렌트 푸어'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거래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약 50%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느라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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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FTA 독소조항, 상인·농민 피해"
국회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 가계부채, 등록금, 카드수수료, 전력대란, 한미 FTA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집중 언급하면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실질적 서민대책 세워야" = 여당 의원들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분노의 증폭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완화 대책을 따졌다. 서 의원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방이 수도권 보다 찬성이 높고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공개하면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떠안게 됐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돼 국민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홍준 의원은 "환율 물가 고용 복지 등 모는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의 시대라고 한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서민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한미FTA 대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특히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택기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목마른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고, 대학생은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등록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무한경쟁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은 소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스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주권 내주고 국내법 무력화 우려" =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 질의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피해문제, 민생현안을 집중 조명했다.각 분야별로 이슈를 분석해 △경제주권 무력화 △농민 축산 농가 피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등을 짚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병든 월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실패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금융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서민을 위한 자율적 경제 규제마저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에서 쌀 추가협상을 이면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부측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주변국보다 현저히 못한 쇠고기 협상결과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를 우려했다. 또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투자자는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고물가 및 전월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주택문제 심각성을 비판하면서,'렌트 푸어'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거래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약 50%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느라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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