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류 정비, 왜 머뭇거리나
지역내일
2011-10-21
윤병만 명지대 교수 토목환경공학
4대강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 및 생태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 중 특히 홍수 예방 효과는 금년 여름에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태풍 루사나 매미 수준은 아니었지만 사상 유래 없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본류 주변에서 홍수피해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류 하천도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본류 뿐 아니라 지류에서도 홍수 피해를 줄이고, 맑고 풍부한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하천은 국가하천 61개소(2979km), 지방하천 3772개소(2만6860km) 등 총 3833개소(2만9839km)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하천 18개소(1956km)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하천의 7%(하천연장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제 남은 93%의 지류지천에 대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본류의 치수효과를 바탕으로 홍수에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본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가지에 해당하는 지류도 이를 토대로 정비함으로써 종국에는 수계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환경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
하천정비에 있어 시대를 초월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별로 요구 사항이 달라지고 따라서 하천정비 방향도 조금씩 변한다. 199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치수, 이수, 환경으로 대표되는 하천의 3대 기능 중 이수와 치수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하천기능의 3대 축인 하천환경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하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홍수 예방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하천 전문가들이 홍수예방 효과도 높이고 훼손된 하천 환경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늦춰졌다. 4대강 사업과 뒤를 이어 추진될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증가한 것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지류에서 자연 생태계를 몰아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매우 왜곡한 주장이다.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유역 전체를 보면서 이미 정비된 본류와 균형을 맞추면서 지류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된 만경·동진강 등 타 수계도 같이 정비하는 등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모든 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본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전체 유역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 하천정비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유역 차원에서 볼 때 지류하천 정비까지 끝나야 비로소 하천 정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한다.
홍수에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4대강 마스터 플랜에도 작년 말까지 지류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 논란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조속히 계획이 마련되고 지류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방방곡곡의 강과 하천이 하루 속히 홍수에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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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 및 생태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 중 특히 홍수 예방 효과는 금년 여름에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태풍 루사나 매미 수준은 아니었지만 사상 유래 없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본류 주변에서 홍수피해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류 하천도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본류 뿐 아니라 지류에서도 홍수 피해를 줄이고, 맑고 풍부한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하천은 국가하천 61개소(2979km), 지방하천 3772개소(2만6860km) 등 총 3833개소(2만9839km)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하천 18개소(1956km)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하천의 7%(하천연장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제 남은 93%의 지류지천에 대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본류의 치수효과를 바탕으로 홍수에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본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가지에 해당하는 지류도 이를 토대로 정비함으로써 종국에는 수계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환경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
하천정비에 있어 시대를 초월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별로 요구 사항이 달라지고 따라서 하천정비 방향도 조금씩 변한다. 199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치수, 이수, 환경으로 대표되는 하천의 3대 기능 중 이수와 치수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하천기능의 3대 축인 하천환경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하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홍수 예방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하천 전문가들이 홍수예방 효과도 높이고 훼손된 하천 환경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늦춰졌다. 4대강 사업과 뒤를 이어 추진될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증가한 것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지류에서 자연 생태계를 몰아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매우 왜곡한 주장이다.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유역 전체를 보면서 이미 정비된 본류와 균형을 맞추면서 지류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된 만경·동진강 등 타 수계도 같이 정비하는 등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모든 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본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전체 유역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 하천정비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유역 차원에서 볼 때 지류하천 정비까지 끝나야 비로소 하천 정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한다.
홍수에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4대강 마스터 플랜에도 작년 말까지 지류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 논란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조속히 계획이 마련되고 지류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방방곡곡의 강과 하천이 하루 속히 홍수에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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