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격려금 별들에게 사용”
지역내일
2011-10-25
오늘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1300만원 탈루의혹도 제기돼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금이 별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정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장병격려금을 장군들 선물과 만찬에 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25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장병격려금을 연간 3700만~3800만원 사용했는데, 엉뚱하게도 장군 진급·전출자를 위한 선물용 성판과 가방 구입에 쓰거나, 양주 와인 구입과 불도장 등 값비싼 코스요리 만찬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명절 때마다 예비역 장군들에게 로얄제리와 쌀을 사서 돌렸으며, 역시 명절 때마다 군인이 아닌 구내 이발사에게 격려금으로 10만원씩 주었을 뿐 아니라 공관에 꽃 장식하는데도 건당 2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작 일반 사병에게는 명절 때마다 부대당 30만~50만원 어치의 과일 떡 빵을 돌린 정도에 불과했고, 장병격려용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도 식당 목욕탕의 근무병 5명에게만 2만원 어치씩 배정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장병격려금은 부대·모범군인 격려와 체육·문화행사 지원, 재해군인 위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반 병사보다 장군을 비롯한 군 간부들 '쌈짓돈'으로 용도외 사용되고 있어 감사원과 국회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군인복지기금 가운데 196억원이 책정된 장병격려금은 육군에 95억6900만원, 해군에 25억8900만원, 공군에 49억6100만원,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24억8700만원을 배분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는 장병격려비의 상당액을 현역과 예비역 장군들 파티나 선물에 사용했다"면서 "이쯤되면 장병격려비가 아닌 '장군격려비'라고 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3억1800만원을 1억2500만원로 축소시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 13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주장하는 3억여원으로 신고했더라면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다"면서 "13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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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1300만원 탈루의혹도 제기돼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금이 별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정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장병격려금을 장군들 선물과 만찬에 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25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장병격려금을 연간 3700만~3800만원 사용했는데, 엉뚱하게도 장군 진급·전출자를 위한 선물용 성판과 가방 구입에 쓰거나, 양주 와인 구입과 불도장 등 값비싼 코스요리 만찬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명절 때마다 예비역 장군들에게 로얄제리와 쌀을 사서 돌렸으며, 역시 명절 때마다 군인이 아닌 구내 이발사에게 격려금으로 10만원씩 주었을 뿐 아니라 공관에 꽃 장식하는데도 건당 2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작 일반 사병에게는 명절 때마다 부대당 30만~50만원 어치의 과일 떡 빵을 돌린 정도에 불과했고, 장병격려용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도 식당 목욕탕의 근무병 5명에게만 2만원 어치씩 배정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장병격려금은 부대·모범군인 격려와 체육·문화행사 지원, 재해군인 위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반 병사보다 장군을 비롯한 군 간부들 '쌈짓돈'으로 용도외 사용되고 있어 감사원과 국회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군인복지기금 가운데 196억원이 책정된 장병격려금은 육군에 95억6900만원, 해군에 25억8900만원, 공군에 49억6100만원,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24억8700만원을 배분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는 장병격려비의 상당액을 현역과 예비역 장군들 파티나 선물에 사용했다"면서 "이쯤되면 장병격려비가 아닌 '장군격려비'라고 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3억1800만원을 1억2500만원로 축소시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 13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주장하는 3억여원으로 신고했더라면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다"면서 "13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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