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도자냐, 정부대리인이냐

지역내일 2011-10-05 (수정 2011-10-05 오후 1:59:11)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갈림길 …이사조합장 89% 정부안 거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갈림길에 섰다. 연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최 회장 앞에는 협동조합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정부 대리인 역할에 머물 것이냐 선택지가 제시돼 있다.

지난 9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지원계획'에 대해 그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국회에서 답했다.

국회도 정부안을 심의하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4일 내일신문의 전화취재 결과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 16명도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표 참조).

이날 취재는 19명의 이사조합장 중 통화가 안된 1명을 제외한 18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89%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농협과 정부 방안 충돌 =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29일 정부에 6조원의 자본금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중앙회 사업구조개편(경제·금융지주 신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이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사업구조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회에서 2개의 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27조4200억원이다. 현재 보유자본은 15조1600억원으로 12조2600억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농협은 6조2600억원은 자체 조달하기로 하고 6조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당초 2017년까지 필요한 자본금을 스스로 마련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필요자본금을 지원할테니 내년까지 사업구조를 개편하자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순탄해보이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지난 9월 21일 정부의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혼돈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4조원을 지원하되 3조원은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농협사업계획을 살펴보니 당장 급하지 않거나 경제사업활성화와 관계 없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이를 줄이니 부족자본금은 2조원 줄어든 10조2600억원이고, 이 중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매년 농협의 경영상태를 평가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꼬리표를 붙였다.

◆대통령 동창 최원병 회장 선택 주목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9월 21일 정부안 심의 및 22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정부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사조합장들도 4일 "정부가 이자차액 보전액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매년 경영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농협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거부의사를 보였다.

현금출자가 아닌 금융지원(이차보전)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실물과 괴리된 금융이 경제위기를 일으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강원구, 오정길 조합장은 "정부 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농협이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년 동안 회원조합들이 2조원 이상을 출자한 것을 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게 답"이라며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농협 안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창 최원병 회장이 정부 대리인이 될지 조합장 의견을 관철하는 협동조합 지도자가 될지 주목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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