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동력”
지역내일
2011-10-28
(수정 2011-10-28 오후 1:57:05)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 시정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6·2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신임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자치단체장 인수위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현행법의 모호함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자료협조, 예산확보 등 업무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방정부는 생활 밀착형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동력"이라며 "자치단체장 인수위가 새 지방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당선인의 경우 보궐선거 특수 상황으로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에 인수위 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 업무 수행과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인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혜영 의원은 민선 2대 3대 부천시장을 지낸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다. 또 민주당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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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2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신임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자치단체장 인수위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현행법의 모호함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자료협조, 예산확보 등 업무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방정부는 생활 밀착형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동력"이라며 "자치단체장 인수위가 새 지방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당선인의 경우 보궐선거 특수 상황으로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에 인수위 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 업무 수행과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인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혜영 의원은 민선 2대 3대 부천시장을 지낸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다. 또 민주당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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