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 99.6% 방치 지역내일

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 99.6% 방치

지역내일 2011-10-28

예산없어 0.38%만 치료 … '게임업체 부담금법'은 국회에서 낮잠

'걸어다니는 핵폭탄' 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탓하고 있고 게임중독 원인을 제공하고 떼돈을 버는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게임업체가 낸 부담금으로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빠진 고위험사용자은 21만8000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지난해 병원치료, 인터넷레스큐(RESCUE)스쿨, 가족치유캠프 등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를 받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826명으로 고위험군 전체 인원의 0.38%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은 4억3000만원이 전부였다. 내년 예산은 13억4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태부족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인터넷게임으로 이익을 얻는 게임업체들이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부담해 이들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이렇게 많은데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매출액의 몇 %를 내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117억원에 영업이익 18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87.34%에 달했다.

'메이플스토리'의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5147억원에 영업이익 246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7.96%에 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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