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민단체 "소통 최우선" 요구
5·6학년 무상급식' 첫 결재에 환호

박원순 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갈등과 불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와 시민사회계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협력과 동시에 견제·감시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시장은 첫 업무로 '5·6학년 무상급식' 즉시 확대를 선택,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3무행정을 3다행정으로"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7일 첫 출근하는 시장에게 "소통과 시대정신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소통 행정을 위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의회는 전임 시장이 서민과 소통 시대정신이 없는 '3무(無)'행정을 해왔다며 새 시장에 '3다(多)'행정을 요구했다. 의회와의 소통도 그 중 하나. 전시·겉치레 행정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행정, 그리고 역시 전임 시장이 거부했던 보편적 복지가 나머지 두가지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세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오세훈 전 시장이 거부한 조례와 예산안. 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와 서울광장 신고제를 담은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했다. 무상급식예산 등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은 재의요구를 하며 집행을 거부했다.

의회는 동시에 시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생예산 전담반 구성, 대규모 토건사업을 재검토하고 민생대책을 협의해갈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요구했다. 김생환 의원은 "당장 내년 예산만 해도 새 시장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편성돼있다"며 "인수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간 행정경험을 한 의회가 돕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계에서 새 시장에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서울지역 시민단체 연합기구인 풀뿌리시민단체네크워크는 "시민과 소통하는 서울시정을 기대한다"며 "전 시장 임기동안 이루어진 불통 갈등을 해소하고 시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후보자시절 말해왔던 소통·개방형 시정을 펼쳐달라"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어떤 것이나 함께 하는 시장이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회와 시민사회계는 시장에게 협력을 약속하는 동시에 견제·감시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크워크도 "개혁을 지지하겠지만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달라진다" = 박원순 시장은 그간 갈등의 원인이 돼왔던 사안들을 즉각 처리,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첫 번째였다. 박 시장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5·6학년 무상급식 건을 결재,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5·6학년 19만7000명이 당장 11월부터 혜택을 보게 됐다. 박 시장은 또 지하철 출근길에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에게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 자비부담 폐지를 약속했다. 시는 그간 '퍼주기식 복지는 안된다'는 논리로 활동보조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 역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2억원 가량 예산투입을 거부해왔다.

시의회에서 '비뚤어진 시정을 바로잡는 첫 단추'로 요구했던 조례·예산 관련 사안도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생환 의원은 "27일 낮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자리에서 대법원 제소와 2011년 예산안 재의요구 관련, 28일 취하·철회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소통행정으로 출발한 새 시장에 대한 시민들 공감과 기대는 크다. '무상급식 확대 결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이 달라지고 있다" "시장이 바뀌니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나타난다"는 평을 날렸다. 도봉구에 사는 이 모(43)씨는 "서울시가 이제야 시같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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