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급제도와 자립형사립고 운영, 7차교육과정 등이 교육계의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부딪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놓은 초등교사 수급방안마저 좌충우돌하면서 교육정책 전반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초등교사 수급방안으로 ‘교대학점제’를 철회하고 교대 편입생을 대폭 늘여 2년간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급선회했으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일제히 “정부가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우며 무대책·무소신 정책을 남발, 결과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당장 이번달말부터 시작되는 초·중등 임용고사와 ‘교대 학점제’선발시험을 준비 중인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교사 선발제도조차 졸속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ㄱ임용고사 학원에서 만난 주부 이선아(38·여·서울여대 87년 졸업)씨는‘교대학점제 준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1년 보수과정이 갑자기 2년 편입제로 바뀌어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학교 교사로 잠시 근무했었다는 이희영(38·여)씨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운영하던 학원까지 정리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간을 늘이고 근무지를 격오지로 제한하면 어떡하냐”며 “다른 진로를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사대 졸업생 박재혁(27)씨는 “교사가 되기위해 4년을 공부했지만 임용고사 합격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교원수급도 제대로 예측못하는 당국이 겨우 내놓은 대책이라는게 초등교사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교대생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현재 전국 10여개 교육대학의 홈페이지는 교육부를 비난하는 글이 도배돼 있다. ‘교대생’이라는 아이디의 학생은 “쫓아낼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족하다고 난리냐.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게 나을뻔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신을 현직교사로 밝힌 네티즌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땜질정책의 본보기”라며 “지금이라도 본래의 개혁정신을 돌아가 무수하게 나열해놓은 정책을 꼼꼼히 되돌아 볼때”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교육파행은) 현실을 무시하며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교대 편입 확대안 반대 △성과급제 철회 △7차교육과정 수정

고시 등을 주장했다. 교총도 10일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교사대회를 열어 당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초등교사 확보안 파문과 관련, 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3일 일단 교육부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교대생들 사이에 입장정리가 미뤄지면서 5일 오전까지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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