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소득양극화 심화 … “사각지대 취약계층 줄여라”
지역내일
2011-10-31
(수정 2011-10-31 오후 3:55:06)
나홀로 노인가구·여성 고령층 등 배려해야 … 역모기지 등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세 시대의 공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보험 등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적연금에 매달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노후 준비율은 69.6%다. 40대가 78.2%로 가장 많고 50대와 60대는 71.5%, 51.3%였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준비하려는 노후준비방법으로 80.3%가 공적연금을 짚었다. 일반저축과 민간연금에 각각 77.2%, 63.9%가 지목했고 59.0%는 부동산, 32.9%, 30.8%는 주식·채권과 기업퇴직연금을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 89.6%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손을 들었고 이중 35.6%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장수사회가 축복을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부터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노후가 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며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노령연금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라 = 2010년말 300인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57.3세, 기대수명은 80.6세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60세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1세씩 증가해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최대 10년간의 연금공백기가 생긴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는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권유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며 "예측가능한 인사관행으로 중년층이 새로운 일자리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퇴직연령을 일정하게 늦춘다면 주된 일자리를 좀더 장기적으로 유지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바꾸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로 완화됐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의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08년 이후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받아도 월 14만5900원에 그친다. 수령금액이 너무 적어 빈곤해소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노인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취약한 여자 고령자 = 여자는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가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 또 최근들어 비혼 또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가족단위의 부양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자는 1~3분위, 여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사는 고령인구도 챙겨라 =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 홀로 사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족에 기대기 어렵고 고령층들도 부담스러워 한다. 이는 곧바로 고령층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과 달리 부양해줄 자녀가 적어 세대간 이전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정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고령계층의 고용비중 증가는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100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는 데에는 '교육의 부재'가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은퇴후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안전한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모기지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선우 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연금수급자의 실질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반영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상품의 정부담보 위험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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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100세 시대의 공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보험 등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적연금에 매달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노후 준비율은 69.6%다. 40대가 78.2%로 가장 많고 50대와 60대는 71.5%, 51.3%였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준비하려는 노후준비방법으로 80.3%가 공적연금을 짚었다. 일반저축과 민간연금에 각각 77.2%, 63.9%가 지목했고 59.0%는 부동산, 32.9%, 30.8%는 주식·채권과 기업퇴직연금을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 89.6%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손을 들었고 이중 35.6%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장수사회가 축복을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부터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노후가 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며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노령연금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라 = 2010년말 300인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57.3세, 기대수명은 80.6세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60세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1세씩 증가해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최대 10년간의 연금공백기가 생긴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는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권유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며 "예측가능한 인사관행으로 중년층이 새로운 일자리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퇴직연령을 일정하게 늦춘다면 주된 일자리를 좀더 장기적으로 유지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바꾸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로 완화됐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의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08년 이후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받아도 월 14만5900원에 그친다. 수령금액이 너무 적어 빈곤해소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노인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취약한 여자 고령자 = 여자는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가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 또 최근들어 비혼 또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가족단위의 부양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자는 1~3분위, 여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사는 고령인구도 챙겨라 =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 홀로 사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족에 기대기 어렵고 고령층들도 부담스러워 한다. 이는 곧바로 고령층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과 달리 부양해줄 자녀가 적어 세대간 이전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정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고령계층의 고용비중 증가는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100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는 데에는 '교육의 부재'가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은퇴후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안전한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모기지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선우 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연금수급자의 실질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반영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상품의 정부담보 위험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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