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인구폭탄’ 막을 수 있을까
지역내일
2011-11-01
정세용 논설주간
70억. 지구촌 인구가 12년만에 10억이 늘었다. 선진국 등에서는 저출산이라지만 지구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70억명 시대를 맞아 과연 세계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극화와 식량대란 속에서 불평등과 환경악화에 시달릴 것인가가 지구인의 관심이 되고 있다.
70억시대, 우리의 관심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26명(2010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세로 돌아선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때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50년 세계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치고 최고령국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문제는 저출산이다. 적게 낳고도 잘 살 수 있고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각해질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등국가 진입과 유지가 힘들 것이기에 우리의 우려는 크다.
분노의 시대 … 저출산·고령화 특단의 대책 시급
저출산은 해결될 것인가. 당분간 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20대 결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만혼이 늘어났다. 남자의 경우 다수가 30대에 결혼하고 있고 여자도 골드미스가 늘어나면서 30대에 혼인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얼마 전만 해도 남자나 여자나 결혼과 육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혼도 부담, 육아도 부담'이라며 '솔로'를 고집하는 총각과 처녀가 늘어간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47%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했다. 직장여성이 아닌 경우 남자가 원하지 않으니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한 부부도 주거비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나돈다.
고령화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지만 대책없는 고령화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90세 이상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다.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없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한국경제는 노령화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폭탄'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지구촌인구 70억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책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 아니 불안해한다. 그리고 뽑아준 국민에 봉사하는 대신 군림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과 국가에 분노한다. 10·26 재보선의 여당 참패도 그 분노의 표현 아니었는가.
대한민국의 20대는 취직 걱정을 한다. 그러다 분노한다. 30대는 육아와 주거 문제에 시달리며 정치권을 원망한다. 40대는 자녀교육 걱정이 심각하다. 50·60대는 건강과 노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서 분노한다. 어쩌면 이들 모든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넓게, 깊게, 길게, 크게, 다르게, 바르게'
10·26 재보선 이후 시민정치시대가 열리려 한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100세시대를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준비가 중요하다.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하고 건강에도 유념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연금도 챙겨야 할 것이고 노후에 할 수 있는 기술습득도 필요하다.
또 하나 있다. 시민정치시대를 맞아 리더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복지사회를 이끌 현명한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경우 주거와 교육 그리고 노후 걱정이 별로 없는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젊은이면 누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노후 걱정 안하는 사회. 2011년 11월에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이다. 그러기 위해 행정학계 원로 김광웅 교수 표현대로라면 '넓게, 깊게, 길게, 크게, 다르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를 이제 뽑았으면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70억. 지구촌 인구가 12년만에 10억이 늘었다. 선진국 등에서는 저출산이라지만 지구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70억명 시대를 맞아 과연 세계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극화와 식량대란 속에서 불평등과 환경악화에 시달릴 것인가가 지구인의 관심이 되고 있다.
70억시대, 우리의 관심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26명(2010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세로 돌아선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때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50년 세계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치고 최고령국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문제는 저출산이다. 적게 낳고도 잘 살 수 있고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각해질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등국가 진입과 유지가 힘들 것이기에 우리의 우려는 크다.
분노의 시대 … 저출산·고령화 특단의 대책 시급
저출산은 해결될 것인가. 당분간 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20대 결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만혼이 늘어났다. 남자의 경우 다수가 30대에 결혼하고 있고 여자도 골드미스가 늘어나면서 30대에 혼인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얼마 전만 해도 남자나 여자나 결혼과 육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혼도 부담, 육아도 부담'이라며 '솔로'를 고집하는 총각과 처녀가 늘어간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47%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했다. 직장여성이 아닌 경우 남자가 원하지 않으니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한 부부도 주거비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나돈다.
고령화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지만 대책없는 고령화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90세 이상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다.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없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한국경제는 노령화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폭탄'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지구촌인구 70억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책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 아니 불안해한다. 그리고 뽑아준 국민에 봉사하는 대신 군림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과 국가에 분노한다. 10·26 재보선의 여당 참패도 그 분노의 표현 아니었는가.
대한민국의 20대는 취직 걱정을 한다. 그러다 분노한다. 30대는 육아와 주거 문제에 시달리며 정치권을 원망한다. 40대는 자녀교육 걱정이 심각하다. 50·60대는 건강과 노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서 분노한다. 어쩌면 이들 모든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넓게, 깊게, 길게, 크게, 다르게, 바르게'
10·26 재보선 이후 시민정치시대가 열리려 한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100세시대를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준비가 중요하다.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하고 건강에도 유념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연금도 챙겨야 할 것이고 노후에 할 수 있는 기술습득도 필요하다.
또 하나 있다. 시민정치시대를 맞아 리더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복지사회를 이끌 현명한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경우 주거와 교육 그리고 노후 걱정이 별로 없는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젊은이면 누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노후 걱정 안하는 사회. 2011년 11월에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이다. 그러기 위해 행정학계 원로 김광웅 교수 표현대로라면 '넓게, 깊게, 길게, 크게, 다르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를 이제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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