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후반 2년엔 경기침체”
지역내일
2011-11-02
한국경제연구학회, 금융위기 발생가능성 경고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는 임기 전반기인 3년동안 경기부양을 하고 후반기인 2년동안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경기침체쪽으로 가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 현상 및 해결전망'과 관련한 발표에서 "미국은 재집권을 위해 선거 2년전부터 저금리로 경기부양에 나서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전반기 3년간은 부양책을 써 과잉유동성문제와 부동산 버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집권 후반 2년동안엔 금리인상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유출과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겹쳐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엔 정치적 혼란가능성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 정책을 쓰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세계경제 침체로 경상수지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외국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동력이 돼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는 임기 전반기인 3년동안 경기부양을 하고 후반기인 2년동안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경기침체쪽으로 가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 현상 및 해결전망'과 관련한 발표에서 "미국은 재집권을 위해 선거 2년전부터 저금리로 경기부양에 나서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전반기 3년간은 부양책을 써 과잉유동성문제와 부동산 버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집권 후반 2년동안엔 금리인상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유출과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겹쳐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엔 정치적 혼란가능성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 정책을 쓰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세계경제 침체로 경상수지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외국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동력이 돼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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