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물단지’가 민간업체엔 ‘화수분’
지역내일
2011-11-02
우면산터널 운영수입보장금 517억 … 장환진 시의원 "협약 개정해야"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을 잇는 우면산터널이 서울시와 시민에겐 애물단지이지만 민간운영업체에는 끝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화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9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개통 8년째인 올해 지원할 27억원까지 포함하면 517억9700만원, 연평균 64억원이나 된다.
반면 우면산터널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를 기반으로 한 누적수입은 올해 말 1000억원을 돌파한 1048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포함한 민간사업자 총 수입은 1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터널 공사비인 1402억원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터널이용료는 매년 인상된다. 현재 2000원이지만 내년에는 2500원, 2015년에는 3000원 가량이 된다. 서울시가 업체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시는 당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 79%가 안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터무니없는 예산낭비 요인은 엉터리 수요예측 때문. 시는 당초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하루 평균 29만9300대가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통행량은 절반 수준(55.1%)인 16만4900대다. 따라서 시는 운영 첫해인 2004년 105억원부터 지난해 29억6900만원까지 490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7억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장환진 의원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우면산터널은 2033년까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며 "실제 교통량을 엄밀하게 다시 추산해 협약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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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을 잇는 우면산터널이 서울시와 시민에겐 애물단지이지만 민간운영업체에는 끝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화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9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개통 8년째인 올해 지원할 27억원까지 포함하면 517억9700만원, 연평균 64억원이나 된다.
반면 우면산터널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를 기반으로 한 누적수입은 올해 말 1000억원을 돌파한 1048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포함한 민간사업자 총 수입은 1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터널 공사비인 1402억원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터널이용료는 매년 인상된다. 현재 2000원이지만 내년에는 2500원, 2015년에는 3000원 가량이 된다. 서울시가 업체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시는 당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 79%가 안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터무니없는 예산낭비 요인은 엉터리 수요예측 때문. 시는 당초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하루 평균 29만9300대가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통행량은 절반 수준(55.1%)인 16만4900대다. 따라서 시는 운영 첫해인 2004년 105억원부터 지난해 29억6900만원까지 490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7억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장환진 의원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우면산터널은 2033년까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며 "실제 교통량을 엄밀하게 다시 추산해 협약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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