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삼성 KPMG부회장

정부 출범 당시 슬로건은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이었지만 절망과 분노의 시대로 마감되어 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으로 30대 대기업의 매출은 50% 늘었지만 고용은 10% 느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12.3%, 366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 142만명을 포함한 통계다. 25~29세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구직포기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하는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장 선거가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을 예고하며 끝났다. 무소속 시장을 만들어낸 동력은 20대부터 40대까지 3세대의 협력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의 항변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세대별 정치사회계층인식을 조사에서 20대 65.4%, 30대 79.7%, 40대 64.6%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20~40대 10명 중 7명은 "현 정부가 소수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 나타난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20대 69.3%, 30대 75.8%, 40대 66.8%)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기대 사라져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과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의 선진화 단계까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룩해 냈다. 그 성장을 이루기까지 지불해야 했던 비용과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다.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땀과 눈물, 때로 목숨까지도 던지며 일구어낸 결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화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6위다.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비율은 34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이며,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회와 분배의 부실함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 성장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은 분노로 나타난 것이다. 20대는 취업의 꿈과 좌절, 30대는 육아와 교육, 집값·전세금, 40대는 직장퇴출과 노후(老後) 등 미래의 삶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우리 국민은 1997년, 국민의식 설문조사에선 최우선 국가목표로 45.7%가 경제강국 진입을 꼽았다. 14년이 흐른 지금은 22%로 줄었고, 56%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답했다.

지금, 민심은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에 비유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패러다임의 재구축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차용한 정치, 금융자본의 문제와 탐욕을 방치한 정부의 무능으로 길을 잃었다. 성장만능의 일방주의 정책이 오늘의 분노를 만든 불씨가 되었다.

민심은 패러다임 바꾸는 대변혁 요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스티브 포브스회장도 "유럽을 비롯해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정치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정치 리더십의 주체인 의회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용기를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담대하게 위기와 마주해야 한다. 용기는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