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열전>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원칙 굽히지 않는 경제전문가
지역내일
2001-11-06
(수정 2001-11-07 오후 2:23:19)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정치권에서도 고집세기로 유명하다. 첫인상도 강하지만 의정활동 스타일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가지 약속한 것이 있다. 박 의원의 약속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모호한 정치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지난 3년 동안 숱한 반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과시킨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은 경제전문가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예산심의관을 거친 뒤 안기부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의 주된 관심분야는 정부예산이나 경제정책이다. 초선의원 때부터 예결위 간사를 맡았고, 올해에도 예결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의원연구단체도 재정경제연구회, 공적자금스터디그룹 등 경제관련 연구모임이 주를 이룬다. 박 의원 스스로도 정치문제 보다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제관료도 했고, 기업경영도 했으며, 몇 년간 놀아보기도 했다”면서“정책입안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겪으면서 경제문제를 보는 독특한 시각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결국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기업구조조정이나 공적자금 회수가 당초 예상대로 되지 않아 경제는 좋아지지 않으면서 돈만 들어간 결과를 낳았다는 게 그의 경제진단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워진 점 △복지정책 추진으로 소비성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점 △ 교육개혁, 의보통합, 국민연금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써야 완성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이런 것이 현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므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경제정책에 대한 명백한 입장제시로 국민과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며,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타개책”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가지 약속한 것이 있다. 박 의원의 약속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모호한 정치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지난 3년 동안 숱한 반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과시킨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은 경제전문가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예산심의관을 거친 뒤 안기부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의 주된 관심분야는 정부예산이나 경제정책이다. 초선의원 때부터 예결위 간사를 맡았고, 올해에도 예결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의원연구단체도 재정경제연구회, 공적자금스터디그룹 등 경제관련 연구모임이 주를 이룬다. 박 의원 스스로도 정치문제 보다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제관료도 했고, 기업경영도 했으며, 몇 년간 놀아보기도 했다”면서“정책입안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겪으면서 경제문제를 보는 독특한 시각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결국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기업구조조정이나 공적자금 회수가 당초 예상대로 되지 않아 경제는 좋아지지 않으면서 돈만 들어간 결과를 낳았다는 게 그의 경제진단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워진 점 △복지정책 추진으로 소비성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점 △ 교육개혁, 의보통합, 국민연금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써야 완성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이런 것이 현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므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경제정책에 대한 명백한 입장제시로 국민과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며,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타개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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