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언론적이다. 기자실에도 자주 내려오는 편인데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친밀감을 더해줬다. 현안에 대해 토론하길 좋아해 기사거리도 많이 제공하는 편이었다.

하루는 윤 장관이 진보언론을 향해 "성장이 없이 분배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강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며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색하고 결투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운용 사령탑의 생각은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었다. 지난 3일에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내놓고는 "고용이 제대로 되려면 성장을 해야 한다"며 "성장 없이는 어느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역시 성장우선주의자의 논리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확산됐고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중소기업, 부유한 자-가난한 자, 20~30대와 50~60대 등 경제적 격차가 큰 폭으로 커졌다. 급격하게 삶을 옥죄왔던 위기상황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서민들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판 월가의 점령시위나 무상급식 투표,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나온 목소리는 성장주의의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성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스웨덴 패러독스'는 절묘한 접점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고복지·고부담 국가인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표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소득세가 56%에 달하고 국민부담률이 GDP의 64.8%다. '저복지·저부담'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들이다. "국민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기업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버리지 않을까"라며 핑계를 대기 일쑤다.

그러나 스웨덴은 노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로 높은 국가경쟁력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91~94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이 초당적 협력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20여년이 넘도록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와 정책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며 오랜 시간 공부한 저자들의 '스웨덴 패러독스'는 제목 그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모순을 이뤄낸 스웨덴만의 비결과 근본 정책,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며 그들의 특장점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북이다.

인구 938만명의 고령화 사회인 스웨덴의 성장모델은 향후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드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사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박선영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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