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비리 관련자들 줄줄이 실형
지역내일
2011-11-04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브로커 윤여성씨도 징역 2년 선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 윤여성 더잼존부천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자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3일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효성도시개발 등을 내세워 추진하던 인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업체 매각 청탁을 받고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이 대표로 있는 더잼존부천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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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여성씨도 징역 2년 선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 윤여성 더잼존부천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자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3일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효성도시개발 등을 내세워 추진하던 인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업체 매각 청탁을 받고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이 대표로 있는 더잼존부천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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