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방향은│③ 경제] 대학이 최대 일자리 산지로 바뀐다
지역내일
2011-11-07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
'비정규직 없애기' 서울시가 앞장
대학이 서울의 최대 일자리 산지(産地)로 바뀌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 허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장을 잘 아는 민간역량을 결집, 직접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규모 커진다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비 잡기와 동시에 전체 실업률(4.7%) 두배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4%) 잡기에 나선다. 박 시장이 내세운 해법은 창조형 청년벤처. 재임기간 중 1만개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현(2012 예산안 민간자문위원) 건국대 교수는 "일자리 분야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숫자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연말까지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형 청년벤처는 연간 1000개씩 청년창업을 지원하던 민선4·5기 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창조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전에는 기술 일반 등 전 분야를 망라했지만 문화·전통·정보 콘텐츠 등 개인의 창조력을 기반으로 창업,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퇴직자 등 장년 창업도 창조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만 직전 경력을 활용해 창업하고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곳은 서울시가 아닌 대학이다. 전문대학을 포함 56개 대학이 집중된 서울의 특장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대학은 창업센터를 통한 청년벤처기업 양성과 앱전문가를 비롯한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계획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상공인 연구기관 중심에서 협업체계를 만들고 경영자문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학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바뀔 경우 권역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에 대학이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시는 동북권을 차세대 모바일산업 전략거점으로 조성, 인재와 첨단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자생력 키우도록 간접지원 = 서울 경제는 산업이 아닌 생활 중심으로 방향을 튼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생력 강화를 돕는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민간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을 우선 만들 계획이다.
김재현 교수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큰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 문제"라며 "2012년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보완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체계가 바뀌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형태가 다양해진다. 별도 조례를 제정, 인건비 외에 사업개발비나 생산·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 등 자치구 모범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사회투자기금. 시는 관련 조례가 마련 되는대로 시 재정과 함께 은행 기업 등 참여를 이끌어내 연간 1000억원 단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품자재업 문구업 공구업 등 대기업 계열회사가 진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입김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 침입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고용촉진지구제 도입·운영이 그 중 하나. 그간 유명무실했던 '상생협력위원회'를 적극 활용, 입점유예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사전조정을 강화할 수 있고 법령개정을 건의, 사업조정 최종 심의권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초 마련 =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에도 서울시가 앞장선다. 시는 우선 2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정확한 인원과 예산을 파악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선례가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비정규직 없애기' 서울시가 앞장
대학이 서울의 최대 일자리 산지(産地)로 바뀌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 허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장을 잘 아는 민간역량을 결집, 직접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규모 커진다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비 잡기와 동시에 전체 실업률(4.7%) 두배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4%) 잡기에 나선다. 박 시장이 내세운 해법은 창조형 청년벤처. 재임기간 중 1만개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현(2012 예산안 민간자문위원) 건국대 교수는 "일자리 분야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숫자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연말까지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형 청년벤처는 연간 1000개씩 청년창업을 지원하던 민선4·5기 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창조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전에는 기술 일반 등 전 분야를 망라했지만 문화·전통·정보 콘텐츠 등 개인의 창조력을 기반으로 창업,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퇴직자 등 장년 창업도 창조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만 직전 경력을 활용해 창업하고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곳은 서울시가 아닌 대학이다. 전문대학을 포함 56개 대학이 집중된 서울의 특장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대학은 창업센터를 통한 청년벤처기업 양성과 앱전문가를 비롯한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계획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상공인 연구기관 중심에서 협업체계를 만들고 경영자문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학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바뀔 경우 권역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에 대학이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시는 동북권을 차세대 모바일산업 전략거점으로 조성, 인재와 첨단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자생력 키우도록 간접지원 = 서울 경제는 산업이 아닌 생활 중심으로 방향을 튼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생력 강화를 돕는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민간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을 우선 만들 계획이다.
김재현 교수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큰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 문제"라며 "2012년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보완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체계가 바뀌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형태가 다양해진다. 별도 조례를 제정, 인건비 외에 사업개발비나 생산·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 등 자치구 모범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사회투자기금. 시는 관련 조례가 마련 되는대로 시 재정과 함께 은행 기업 등 참여를 이끌어내 연간 1000억원 단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품자재업 문구업 공구업 등 대기업 계열회사가 진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입김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 침입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고용촉진지구제 도입·운영이 그 중 하나. 그간 유명무실했던 '상생협력위원회'를 적극 활용, 입점유예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사전조정을 강화할 수 있고 법령개정을 건의, 사업조정 최종 심의권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초 마련 =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에도 서울시가 앞장선다. 시는 우선 2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정확한 인원과 예산을 파악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선례가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