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달산다목적댐 추진에 주민들 강력 반발
환경운동연합 "댐건설 실정법 위반의혹" 주장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댐건설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달산면 주민들이 주민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달산댐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주민들은 영덕군과 정부가 주민동의도 없이 대규모 댐건설을 추진한데다 댐건설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실정법을 어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댐건설시 마을 7개 사라져 = 영덕군 등에 따르면 달산면 흥기리에 들어서는 달산 다목적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8000평)로 3971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이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수공은 2013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다목적댐에서 하루 11만3000톤의 물을 생산해 영덕군과 포항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항지역에 8만톤의 용수를 공급해 공업용수 부족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달산댐 건설로 댐 건설예정지 일대 7개동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덕군은 "영덕읍과 강구면 지역의 생활용수부족과 오십천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댐건설을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수용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산면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댐건설 추진사실을 환경단체 성명과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삶의 터전을 빼앗을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달산댐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덕 5일장에 맞춰 9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달산댐 건설반대 운동에 본격 나섰다.

최종기 반대대책위 정보위원은 "주민동의 없이 주민생활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덕군의 물부족 문제는 오십천에 취수보와 수중보 등을 추가로 건설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 80% 이상 포항에 공급 = 댐건설 목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댐건설로 생산되는 물의 80% 이상을 포항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달산면에 영덕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군 출신 김기홍 경북도의회 의원은 "영덕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동고서저 지대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달산댐 건설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달산면보다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한때 추진한 적이 있던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 댐을 건설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달산댐 계획 없어" = 달산댐 건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건설은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나 '2007년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달산댐 건설 계획은 없다"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건설 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달산댐계획은 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토해양부 등이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달산댐은 다목적댐"이라며 "이에 따르면 달산댐은 '하천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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