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지난 3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미국과 북한은 두 차례 탐색성격의 회담을 했다. 북한이 회담에 대해 새로운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미국도 북핵문제에서 '전략적인내'로부터 '개입관리'로 조절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강한 외교적 공세에 미국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대국전략은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2009년 8월이 관문을 뚫는 단계였다. 이후 북한은 세계 각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후의 단계는 교섭단계로서 북한은 전방위적인 외교를 통해 핵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학자들이 2009년에 밝힌 영원한 핵대국을 목표로 한 'C계획'인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C계획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북한은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헤커 박사는 미국에 돌아간 뒤 미국국회에 보고를 제출해 미국정부가 대북정책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헤커 박사는 방북할 때 북한에 미국이 '3불1가'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탐문했다. 3불이란 북한이 원자탄을 더는 생산하지 않고, 보다 선진적인 원자탄을 연구제작하지 않으며, 원자탄을 수출하지 않는 것 등이고 1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대국 목표로 C계획 추진

헤커 박사의 제의에 대해 북한은 쌍방 정부간 합의를 촉구했다. 헤커 박사의 제의는 북핵문제에서 미국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북한의 C계획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황에 고무돼 북한은 미국에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 2010년 12월에 북한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초청했고 쌍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 핵연료봉 판매, 남·북·미 3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 세 가지를 합의했다. 지난 3월에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은 미국의 북한핵보유국지위 승인을 설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주요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올해 3월에 시장경제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관리를 파견했고 4월에는 카터의 방북을 초청하고 억류한 미국인을 석방했다. 5월에는 북미 이산가족상봉과 미군유골발굴 재개를 제의했다. 그 뒤를 이어 북미는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한반도는 여러가지 문제가 한 데 뒤섞여 있고 매우 복잡하다. 그렇지만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평화와 안정, 대화와 완화, 원조와 협력, 수교와 안전 등등의 문제들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된 역사적인 시기의 일부 특정된 국가, 심지어 일부 특정된 이익집단의 이익에 국한되기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두 국부적이고 일시적이며 과정형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핵문제는 다르다. 핵무기는 모든 생명을 궤멸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생존환경을 궤멸하는 치명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때문에 한반도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와 주변 각국, 나아가서 세계 각국은 근본적인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계획이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이 문제는 매우 긴박한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



북미회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우리는 최근 북미회담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과정을 실질적으로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가 또다시 6년이라는 긴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기회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러 나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며 더욱이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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